By Andrew Couts, WIRED US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임명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암살 시도 소식 보도 이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X 소유주이기도 한 머스크는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 다른 X 사용자의 게시글에 “조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 암살 시도에 나서는 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답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암살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된 머스크의 글이 삭제되자 머스크는 적절한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 채로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머스크는 “어느 한 집단에 무언가를 말했을 때 상대가 웃지 않는다는 사실은 X에 올리는 글 모두 재미있는 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며, “타인이 맥락을 알지 못한 채로 글자 그대로 글을 올리기만 한다면, 농담이 전달하는 재미가 줄어든다”라는 글을 추가로 남겼다.

트럼프 암살 시도 소식이 보도된 후 머스크가 낳은 논란은 갈수록 폭탄 발언과 같은 정치 게시글을 올리는 인물이자 미국 정부와 중요한 방위산업 계약을 체결한 머스크가 미국 정부 지휘자에 맞서 잠재적인 위협을 제기해도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오래 이어진 맥락을 암시한다. 또한, 머스크가 최근 X에서 유포한 거짓 발언은 추가 정치적 폭력을 선동할 위험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논란이 된 머스크의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적어도 앞으로는 머스크가 연방 법률 집행 기관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은 머스크의 게시글 논란 관련 의견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 대변인 네이트 헤링(Nate Herring)은 와이어드에 “현재 비밀수사국이 공식 경호 대상자와 관련한 모든 위협을 조사 중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다”라고 전했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브레넌 사법정의센터 국가안보 펠로이자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인 마이클 저먼(Michael German)은 “미국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이 머스크의 X 게시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보통 정부 기관 요원은 현장으로 파견되어 관련 대상과 면담하고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위협 대상이 된 이에게 위협 발언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설명했다.

저먼은 FBI도 머스크의 발언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머스크를 기소할 확률은 낮다고 덧붙였다. 저먼은 “표면적으로 머스크의 게시글은 ‘실제 위협’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생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FBI는 머스크의 게시글과 관련한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X는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트럼프 암살 시도와 포괄적인 정치적 폭력을 맹비난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행했다. 백악관은 ABC뉴스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X 게시글을 맹비난했다. 백악관 측은 “폭력은 비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독려나 농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과 같은 거짓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방성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주요 계약 업체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불확실해지는 추세이다. 로이터 통신은 2021년, 스페이스X가 미국 감시 위성 감독 기관인 국가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과의 18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미국 항공우주군도 스페이스X와 군사 등급 저궤도 위성 개발을 위한 7,0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스페이스X의 상용화 인터넷 위성인 스타링크는 미 해군의 인터넷 연결을 지원한다.

반면, NASA는 갈수록 스페이스X와의 외주 계약을 늘려 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중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여러 차례의 달 탐사용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와 8억 4,300만 달러 규모의 국제우주정거장 이동 수단 개발 계약도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의 머스크 소유 기업 의존도 증가 추세는 복수 보안 전문가 사이에서 거듭 우려가 제기된 문제이다. 2023년 9월, 머스크는 러시아 군대를 공격하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 내 스타링크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거부한 뒤 미국 국방성의 우려를 자극했다.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거절했을 당시 스타링크는 군사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머스크는 와이어드의 과거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스타링크는 당시 크림반도에 위성 연결 지원이 금지되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성과 NASA 모두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인수했을 당시에도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우려 목소리가 이어졌다. 머스크의 기업이 중국 정부와 형성한 사업 관계, 커뮤니케이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접촉 의혹, 사우디아라비아가 머스크의 인수 이후 트위터에 꾸준히 투자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머스크는 푸틴과의 접촉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와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한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간의 관계 때문에 중국 정부가 머스크를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모두 머스크가 각종 음모론자와 백인 민족주의자의 X 활동 재개를 허용하고, 우익 성향의 정치 견해를 마구 유포하기 전의 일이었다. 2024년 7월, 트럼프를 노린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며, 매달 트럼프 지지 단체 PAC에 매달 4,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스크는 PAC에 매달 자금을 지원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게시글을 삭제한 행동은 논란 도중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었다. 머스크는 자신이 이끄는 기업의 미국 정부 기밀 작업 참여 사실을 고려하여 기밀정보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흡연 자제 등 기밀정보 취급 인가 규정이 여럿 존재하지만, 기밀정보 취급 인가를 받은 이는 미국 정부를 위한 위험성과 보상을 기준으로 지정 후 유지된다.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유명한 기업 경영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치적 암살 문제 언급 시 실수한 것을 떠나 머스크의 기밀정보 취급 인가 유지 상태를 박탈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먼은 “기밀정보 취급 인가는 머스크의 지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관리자가 권력을 쥔 이의 기밀정보 취급 인가 자격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언행에 가담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극단주의 프로그램 연구 펠로 존 루이스(Jon Lewis)는 머스크의 게시글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을 추가로 조장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루이스는 “머스크의 게시글은 지난 몇 년 사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주류가 된 우익 세력 선동의 가장 최근의 예시”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류 SNS 플랫폼 소유자이자 미국 정부 계약 업체 기업 수장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 인물 암살 관련 견해를 밝힌 사실은 정치 성향을 떠나 모든 미국인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화 전쟁 서사와 이면이 훤히 드러나는 인종차별주의가 이미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극우 세력의 무력 요구 대응 의사로 더 악화된 문제이다”라고 경고했다.

루이스는 “극단주의 세력은 폭력에 가담하는 일을 정당화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머스크의 게시글과 같은 거짓 발언은 극단주의 세력이 폭력에 가담할 때 완벽한 정당화 구실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lon Musk Is a National Security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