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ARESH DAVE, WIRED US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무상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수령자와 광범위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10년간 진행한 연구 노력의 중요한 결과가 2024년 7월 22일(현지 시각) 처음 발표되었다. 알트만이 설립한 연구 기관인 오픈리서치(OpenResearch)는 빈곤층 미국 시민 일부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를 무상 지원금으로 지급하자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로 지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3년간 지급한 3만 6,000달러로는 빈곤층의 신체 건강이나 장기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픈리서치의 초기 연구 결과는 무상 지원금의 가장 포괄적인 연구가 지원금 수령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약품과 주류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상 지원금이 소득 불평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여러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전망을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처럼 다룰 수 없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일부 진보적 기관은 오랫동안 보편적 기본 소득을 포함한 무상 지원금을 통한 빈곤 퇴치를 오랫동안 옹호했다. 반면, 보수 단체는 주로 무상 지원금 지급 계획이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돈을 퍼주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리서치 연구팀과 대학 협력 기관은 2024년 7월 22일 자로 게재된 두 편의 연구 논문과 8월 중으로 추가로 게재할 세 번째 논문을 통해 무상 지원금 지급 효과를 전체 범위에서 보도록 도움을 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오픈AI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오픈리서치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빈곤층 시민에게 1,000달러를 지급했다. 무상 지원금은 소득 40%를 늘리도록 일리노이즈, 텍사스의 10개 지역구의 연간 가구 소득 3만 달러 수준인 21~40세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통제 집단으로는 비슷한 조건에 해당하는 성인 2,000명을 지정하여 월 50달러를 지급했다. 실험 참여자는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용 보고를 공유하기도 하고 혈액 검사를 받기도 했다.

월 1,000달러를 수령한 이들의 인식된 혜택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친척 지원, 친구 선물 구매 등 타인을 위한 금액 월평균 22달러 지출 기록도 포함되었다. 치아 교정 등 보건 관련 지출도 시작되었으며, 냉장고와 선반을 채울 식품 및 생활필수품 지출 수준도 나아졌다.

일부 수령자는 스타트업 창업을 고려하거나 추진했다. 3년간 무상 지원금을 지원한 결과, 창업을 시작하거나 창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한 흑인 무상 지원금 수령자 비율이 통제 집단보다 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답변을 한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5% 더 높았다.

무상 지원금 수령자 중 거주지를 옮긴 이들도 있었다. 특히, 소득 범위가 가장 낮은 집단에 해당한 상태에서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들 중 거주지를 옮겨 더 나은 환경에서의 생활을 즐긴 이들이 많았다. 오픈리서치가 초안을 공유한 8월 게재 예정인 연구 논문은 1달러당 약 81센트는 주택 등과 같은 항목 지출 수준 향상, 22센트는 여가에 지출되었으며, 차량 대출, 담보 등 대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금은 3센트 감소했다고 계산했다.

부채 증가는 3년간 연구 참여자의 순자산 가치 감소로 이어졌다. 신용 접근, 파산, 압류 상황에서 나타난 약간의 변화도 종합하여 분석한 뒤 연구팀은 무상 지원금 자체가 실험 참여자의 장기 재정 상태를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상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저축 금액을 늘리며, 초기에는 재정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고, 무상 지원금으로 부족한 금액 격차를 채우려 하기도 했다. 무상 지원금 수령액 1달러당 실험 참여자의 개인 소득은 최소 12센트, 가구 전체 소득은 최소 21센트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무상 지원금은 지출 수준을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늘리며, 지원금 수령자의 개인 상황, 목표, 가치관에 따른 고용 결정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무상 지원금 지급 시 수령자가 취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수도 있다. 혹은 의미 있다고 느끼는 부분의 지출 금액을 줄이거나 일을 쉬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무상 지원금 계획 비판 세력은 실제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일자리를 아예 포기하고 지원금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에, 오픈리서치 연구팀은 시장의 전체 일자리 포기 수준은 이번 실험에서 매우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신체 건강, 복지 측면에서 현금 지출 효과가 없다고 발견한 사실도 비판론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가 간혹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지원금을 지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연구 논문에 “정책 입안자는 무상 지원금 수령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을 줄인 것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을 위한 것임을 설명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작성했다. 오픈리서치의 연구는 오히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입증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Here’s What Happens When You Give People Free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