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WIRED US

브라질 법원이 X(구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사법 정의 방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머스크가 브라질 정부가 삭제 대상으로 분류한 극우 세력의 SNS 계정 활동 재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최고 선거법원장이기도 한 알렉산드레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브라질 대법원 판사가 머스크에게 사임하거나 퇴출당할 것을 각오하라고 촉구하고, X가 브라질 헌법을 위반한 SNS 계정 삭제 명령에 의혹을 제기하는 공식 성명을 발행한 뒤의 일이다.

브라질 법원은 삭제나 조사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상파울루 현지 신문사 에스타다오(Estadão)는 법원의 삭제 혹은 조사 목록에 해당하는 계정 중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알란 도스 산토스(Allan dos Santos)가 운영하는 계정도 있다고 보도했다. (도스 산토스는 2020년, 거짓 정보 유포 조사를 피하려 타국으로 도주했다.) 모나크(Monar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X 팔로워 100만 명 이상 보유한 채로 브라질이 나치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우익 유튜버 브루노 아이우브(Bruno Aiub)와 보우소나루 지지자이기도 한 브라질 억만장자 루시아노 항(Luciano Hang)의 계정도 조사 목록에 포함됐다.

머스크는 X 인수 후 브라질 헌법 위반 계정 문제와는 별개로 브라질 극우 정치인 카를라 잠벨리(Carla Zambelli), 구스타보 가이어(Gustavo Gayer), 니콜라스 페레이라(Nikolas Ferreira)의 계정을 복구했다. 보우소나루 지지자인 페레이라는 지방 의회 경선 당선 후에도 브라질 선거 개표 기계의 보안 문제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비영리 옹호 단체 에코(Ekō) 캠페인 책임자 플로라 레볼로 아르두이니(Flora Rebello Arduini)는 “X에서 차단된 계정 운영자 모두 SNS에서 몇 년간 문제가 된 이들이다. 오래전부터 극우 사상과 선거 거짓 정보를 널리 유포한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명칭을 변경하자 브라질 사회 운동사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X를 악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널리 강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르두이니는 ”머스크는 전례 없는 개인 의견 강조 능력을 갖추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법원이 실현하려는 사법 정의를 우롱하고 직접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 의견이나 사업적 야망에 이익이 되는 사항만 강조하여 퍼뜨린다”라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인수한 X는 극우 세력과 거짓 정보 유포 세력의 도피처가 되었다. 머스크는 우익 인플루언서이자 인신매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인 앤드류 테이트(Andrew Tate)를 포함하여 과거 X에서 차단된 계정이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다. 2023년, 머스크가 운영한 X의 혐오발언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복수 전문가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상황은 머스크가 세계 각지에서 스스로 SNS 플랫폼의 위험한 극우 운동을 지지한다는 가장 최근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브라질 국립과학기술연구소(Brazili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에서 브라질 극우 세력을 연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원 니나 산토스(Nina Santos) 연구원은 “단순히 트위터나 브라질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극우 세력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기관을 넘어서 세력을 혹장하려는 전략 문제이다”라며, “미국 억만장자 개인의 의견을 민주주의 기관의 공식 발표보다 더 중요한 발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브라질 극우 세력의 X 계정 복구 문제는 2023년 1월 8일,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낙선 사실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폭동 사태를 파악하려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은 선거 범죄 조사를 담당하는 특수 사법 기관이자 브라질의 전체 선거 과정 감독 방식의 일부 과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법원은 2023년 1월 8일 의회 폭동 사태를 초래한 다년간의 브라질 선거를 향한 의심의 씨앗을 뿌린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 유포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했다. 아르두이니와 산토스 연구원 모두 머스크가 극우 세력 계정 삭제를 거부한 책임이 법원의 조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루이스 로베트로 바로소(Luís Roberto Barroso) 브라질 연방대법원장은 머스크의 발언 이후 발행한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는 법치주의 수호와 쿠데타 반대를 위해 생사 위협이 오가는 투쟁이 있었다. 투쟁은 법원이 법률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SNS 내 범죄 악용 사례를 자체적으로 강화하기만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산토스 연구원은 머스크가 현지 법률과 여론을 떠나 X에서 극우 인사가 보호받고, 이름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산토스 연구원은 “X는 브라질을 현지 정치와 사업 방해 방식을 확인할 시험대로 이용하려 한다. X의 결정이 민주주의 국가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내세운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표현의 자유 지지자라고 주장했으나 브라질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현지 극우 인사 계정 삭제 관련 공식 성명과 X의 표현의 자유 원칙 적용 사례 모두 일관성이 없다. 2024년 2월, X는 인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인도 우익 정부 지지 세력이 종교적 동기로 저지른 폭력 사태를 추적하던 비영리 단체 힌두트바워치(Hindutva Watch)와 인도혐오연구소(India Hate Lab) 계정을 차단했다. 2023년, 하버드대학교 버크만클라인인터넷사회연구소(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는 머스크가 인수한 뒤 X가 정부의 특정 계정 삭제 요청을 준수한 사례가 훨씬 더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3월, 일부 유명 연구원과 언론인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어느 한 신나치주의 성향 만화가 정체를 확인하자 X는 연구원과 언론인 계정을 차단했다. 이후 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을 내세워 계정 차단 결정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X는 다른 국가 정부의 삭제 명령에는 대응하지 않았으나 브라질 법원의 삭제 명령만 비난한 공식 성명을 발행한 이유와 관련한 의견 공개 요청에 답반하지 않았다.

브라질 소셜 커뮤니케이션 사무국 디지털 정책 비서 호아오 브란트(João Brant)는 “브라질의 배경은 미국과 다르다. 브라질의 표현의 자유는 유럽의 개념과 더 비슷하다”라며, “물론, 누구나 선거를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 도중 사기가 발생했으나 선거 법원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이다. 사법 명령을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lon Musk Is Platforming Far-Right Activists in Brazil, Defying Cour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