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LL CAMERON, DHRUV MEHROTRA, WIRED US

미국 법무부가 미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하는 총기 감지 시스템이 해당 기술 비판론자의 주장과 같이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의 과도한 순찰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배치 구역이 선별되었는지 수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국 주요 시민 자유 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변호인단은 기본적인 증거로 미국 내 여러 도시가 소수 집단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샷스포터(ShotSpotter)라는 음향 기반 총기 감지 툴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자개인정보센터는 과거 발표된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언급하며, 샷스포터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일부 경찰국이 백인 주민 비율이 적은 지역 순찰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했다고 본다. 샷스포터 개발사인 사운드씽킹(SoundThinking)이 직면한 논쟁 사안이기도 하다.

2023년 9월 28일(현지 시각), 전자개인정보센터 변호인단은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샷스포터를 사용하는 도시의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과 기관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제4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는 "미국 주 경찰과 지방 경찰은 연방 재정 보조금을 이용해 각종 감시 기술과 자동화 의사 결정 기술을 구매하는 것이 수월했다. 경찰국이 구매한 기술 중에는 샷스포터도 있다"라고 발표했다. 샷스포터의 차별 여파를 설명할 증거가 쌓이고 있으나 미국 민권법 제4조 위반을 진지하게 평가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다.

사운스씽킹 대변인은 조만간 기업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운드씽킹은 150곳이 넘는 미국 도시에 샷스포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샷스포터는 주로 전신주에 부착된 인터넷 연결 음향 센서에 의존하고, 기계 알고리즘을 이용해 총기 발사 여부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운드씽킹은 총기 발사 감지 경고 알림이 울리는 곳 주변에 음향 전문가가 배치되어 실제 총기 발사가 있었던 사실을 확실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샷스포터의 음향 센서의 감지 정확도는 97%라며, 폭죽 등 기타 충격이 큰 음향이 시스템 정확도를 저하한다는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는 미국 법무부에 샷스포터가 거짓 총기 발사 알림 수만 건을 생성했으며, 그와 동시에 흑인 밀집 지역에 과도하게 배치되었음을 시사하는 연구 내용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시카고 장비 점검 책임자는 지정된 영역의 샷스포터 경고 알림 주파수가 기본적으로 순찰 행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후 시카고가 2,300만 달러~3,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샷스포터 경고 알림이 총기 관련 범죄 증거를 생성한 사례와 수사 중단 사례 증가로 이어진 일이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기 발사 감지 경고 알림 빈도 감소도 수사 중단 시 총기 범죄 관련 증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의 조사 결과도 샷스포터 시스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간혹 총기 경고 알림 때문에 911 긴급 신고가 지연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20년 말, 휴스턴에서는 샷스포터 사용 범위 확장 작업을 진행할 때, 음향 센서가 유색인종 인구 비율이 80~95%인 지역 두 곳의 반응 지연으로 이어진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는 갈런드 장관에게 지방 법률 집행 기관이 연방 재정 지원금으로 샷스포터를 구매했는지, 샷스포터 구매 시 미국 민권법 제4조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게다가 전자개인정보센터는 경찰의 작업 자동화 목적으로 설계된 자금 지원 시스템의 새로운 지침을 모색하고 있다. 지침은 샷스포터 구매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 차별 금지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갈런드 장관에게 연방 재정 지원금 분배 기관이 테크 기업의 차별 금지라는 최소한의 기준 준수 여부와 경찰이 새로 채택하는 기술 사용이 합당하면서 정확한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신중하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갈런드 장관 사무실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상원의회의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강경론자인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갈런드 장관에게 전자개인정보센터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든 의원은 "현재 샷스포터와 같은 기술이 기본적으로 범죄를 막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소외 집단과 취약 계층의 차별 여파를 상술한 문건만 많다는 결론을 내릴 증거가 많다"라고 말했다.

사운드씽킹 대변인은 와이어든에 샷스포터는 과거, 과도한 순찰 억제 목적으로 설계된 여러 기능은 물론이고 순찰 공정성이라는 의도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운드씨킹은 순찰 권고 알고리즘이 "편견 가능성을 완화할 객관적이면서 범죄와 무관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며, 개인적으로 확인한 정보를 순찰 인원 배치 구역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3년 9월, 와이어드는 사운드씽킹이 과거, 프레드폴(PredPol)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특정 선제 순찰 툴 개발 기업인 지오리티카(Geolitica) 일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여러 연구원과 비판 세력은 프레드폴이 차별 순찰 관행을 바탕으로 구축된 과거 범죄 데이터를 재사용하면서 순찰 시 인종 차별을 범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비판 세력은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순찰이 인종차별 순찰 시행을 은폐하고, 과학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2021년, 온라인 테크 매체 기즈모도와 마크업은 프레드폴 조사 결과를 설명한 기사를 공동 작성하고, 페드폴의 순찰 예측 결과가 흑인, 라틴계 주민을 겨냥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프레드폴의 선별적 순찰 감시 툴을 사용하는 여러 지역은 주로 빈곤층 거주 지역을 순찰했다. (기사 저자 모두 과거, 프레드폴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전자개인정보센터는 기즈모도와 마크업의 공동 조사 결과와 해당 기사 작성자가 기즈모도에 별도로 게재한 기사를 언급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 법률 펠로 크리스 바우몰(Chris Baumohl)은 "샷스포터 데이터를 아직 심각한 경고 대상이 되지 않은 선제 순찰 툴에 입력할 위험성이 있다. 사운드씽킹은 샷스포터의 정확성 문제를 상술한 문서를 발행하고 음향 센서를 과거 우범 지역에 설치하면서 차별적 순찰 패턴을 포함했다. 선제 순찰 툴을 통한 차별 데이터 은폐 행위는 차별 여파를 가중하기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기즈모도와 마크업의 프레드폴 조사 결과 보도 후 2022년, 미국 법무부는 정부가 지방 경찰국의 사전 순찰 기술 입수를 얼마나 자주 도왔는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인종 차별 우려가 있는 사전 순찰 기술 채택과 관련, 미국 법무부는 연방 재정 지원금 사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US Justice Department Urged to Investigate Gunshot Detector Purch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