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ARESH DAVE, WIRED US

코로나19 대유행병 초창기 틱톡의 급격한 성장세는 SNS 시장의 경쟁사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경고 대상이 되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영상 공유 앱인 틱톡이 1억 명에 육박한 미국 사용자의 위치와 개인 관심사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을까? 중국 정부는 틱톡에 영상 클립을 넘겨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미국인의 사고를 조작할 수 있을까? 틱톡은 이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미국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중국에 맞설 대상이 되었다.

3년이 지나도록 중국이 틱톡을 악용해 미국을 공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다수 국회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틱톡 사용 및 유포를 아예 금지하도록 2023년 2월 중으로 미 의회에 법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틱톡이 주목을 받은 것과 같이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을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양당에서는 틱톡 금지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이다. 틱톡 CEO 쇼우 지 츄(Shou Zi Chew)가 3월 23일(현지 시각)로 예정된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미국으로 데이터와 근로자를 옮길 방안을 보여주면서 미 의회 달래기에 나서려 한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퇴출 시도와 관련한 의견 공개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일부 관측통은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라는 대응에 실제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 자문 차관이자 현 기업 규제 자문 기고나 체트오프 그룹(Chertoff Group) 최고 자문 담당자인 미라 리카르델(Mira Ricardel)은 “2023년 중으로 미 의회의 틱톡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며, “미 의회가 틱톡 제재로 이어질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모두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의 틱톡 금지 시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예측한다.

인도의 틱톡 제재로 교훈 얻는다
미국 정부의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제재는 드문 일이다. 이에, 인도의 접근 방식이 미국 국회의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는 2020년 6월 자로 세계 최대 규모의 틱톡 서비스 단속 조처인 틱톡 금지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틱톡 인도 사업 철수 명령과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내 틱톡 앱 다운로드 비활성화 요청,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의 틱톡 서비스 연결 차단 명령 등을 내렸다. 인터넷 검열 추적 기관 넷블록(NetBlocks)은 이란과 요르단, 우즈베키스탄도 틱톡에 인도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고 발표했다.

인도의 틱톡 금지에는 허점이 있다. 넷블록은 일부 영세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가 틱톡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시간대학교 센서드 플래닛(Censored Planet) 프로젝트 수석 개발자인 람 순다라 라만(Ram Sundara Raman)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서 내려받은 앱을 이용해 틱톡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틱톡 금지 정책 여파로 다수 인도인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수 경쟁사 서비스에 접속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그와 동시에 틱톡에서 사업을 구축한 다수 인플루언서에게는 혼란을 주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낙인찍고는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틱톡 금지 조처를 막으며, 트럼프의 권한 남용을 그 이유로 언급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틱톡이 개인 커뮤니케이션 개입을 금지하는 긴급 권한 법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앱스토어의 틱톡 앱 유포를 즉각 금지할 수도 있었다. 또한, 행정명령 시행 후 약 2개월 후에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와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의 틱톡을 이용한 사용 금지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개인이나 기관이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피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중국 국장 직을 지냈던 현 정책 컨설팅 기관 비콘 글로벌 스트래터지(Beacon Global Strategies) 부사장인 이반 카나파시(Ivan Kanapathy)는 “미국에 적용되는 틱톡 금지 법안을 처음부터 시작해, 틱톡을 제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단, 틱톡 계정을 유지한 개인 사용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콤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 등 인터넷 사용 기업은 틱톡과 사업 거래를 일절 하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테크 정책 임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현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명예 연구 펠로 파블로 차베즈(Pablo Chavez)는 “틱톡 금지 법안 도입은 사업 운영과 관련되었다”라고 말했다.
 
결함 수정한 법률 제정
일부 국회의원은 수 주 후 법원의 트럼프 시절 행정명령을 인정하도록 법적 문제를 다룬 신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외교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은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을 비롯해 미국이 중국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한 앱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할 법안 공개 전이라고 전했다.

맥콜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도 틱톡 금지 법안을 준비한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과 위스콘신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의 보좌관은 두 의원이 별도의 법안 발의를 위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의 추가 지지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관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적국을 기반으로 한 SNS 기업 간 거래를 어느 정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목표는 틱톡과 같은 앱이 미국 광고 기업을 통해 매출을 기록하거나 앱스토어에서 홍보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은 수 주 후 도입을 목표로 둔 포괄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금지 법안이 틱톡을 주로 겨냥하여 중국의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성을 제기할 적국의 이익이 되는 다양한 기술 관련 거래를 무력화할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법안은 러시아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개발사 카스퍼스키(Kaspersky)와 중국 통신 장비 제조사 화웨이를 포함,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여러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최후통첩 전달
2020년, 트럼프는 바이트댄스와 중국 주주를 대상으로 틱톡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트댄스의 자산 매각 협상이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미 의회가 틱톡 금지 관련 새로운 법률을 적용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루비오 의원과 갤러거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은 새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틱톡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다. 미국은 과거, 중국 기업에 동성애 데이팅 앱 그라인더(Grindr)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루비오 의원은 최근, TV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하는 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 이익이 얼마나 공존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반복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데이터센터와 앱스토어,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사에 틱톡과의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강력한 조처 시행과 셀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에 미국 내 틱톡 접근 금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어느 한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 대변인은 그동안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별 인터넷 공급사가 직면할 수도 있는 틱톡 금지 접근방식이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가 더 깊은 범위까지 접근한 인터넷 검열에 나서는 국가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명칭 기록을 약화하면서 사용자 기기의 특정 서버 접속을 막는 방식을 택한다. 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저작권 위반과 아동 성 착취 콘텐츠 유포 웹사이트 차단에 전념하려 택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네트워크 공급사는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암시하거나 특정 IP 주소를 분류할 의도로 자사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조사와 같은 검열 요구 시행이라는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넷블록 소장 알프 토커(Alp Tok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치 않게 트래픽 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 토커 소장은 “정부 압박이 없다면, 네트워크 공급사가 선택할 확률이 낮은 접근 방식”이라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학교, 주 등 도메인 명칭 차단을 이용한 로컬 네트워크의 틱톡 접근 차단 방식을 제안하거나 시행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중의 반발 극복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에 따르면, 틱톡은 2023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어 미국 인기 SNS 플랫폼 3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틱톡 금지 시 추후 틱톡 사용자의 분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윌리 레인(Wiley Rein) 파트너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산업 분석 담당 비서관이었던 나작 니카크타르(Nazak Nikakhtar)는 “미국의 모든 10대와 20대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을 원할 리가 있겠는가?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시민 자유 운동 세력은 틱톡 금지 가능성을 미국 국회의원의 외국인 혐오와 위선이라고 본다. 미국 국회의원은 해외에 표현의 자유를 홍보하면서도 국내에서 자기표현 경로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다수 정치 전문가의 설명과 같이 미 의회에서도 대중의 우려를 듣지만, 틱톡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위협이 표현의 자유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리카르델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나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을 확실히 막고자 한다. 미사일 폭격 피해 발생 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틱톡 금지 우회 가능성 대비
의회 보좌관과 전직 행정 관료 다수는 실제로 틱톡의 숏폼 영상 수정을 원하는 사용자가 틱톡 금지를 우회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앱스토어를 적용 대상으로 둔 명령이 시행된다면, 기존 틱톡 사용자의 앱 업데이트가 중단돼 시간이 지나면서 앱 사용 경험 저하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통해 틱톡 앱을 내려받거나 VPN 사용, 다른 국가를 통한 틱톡 접속 등 틱톡 금지를 우회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또, 도메인 명칭이 엉망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는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기기의 설정 변경으로 금지 조치를 우회할 수도 있다.

이에, 토커 소장은 틱톡 제재 시행 시 규모는 작지만, 엄격한 업계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틱톡 앱 접속을 도울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회의원은 한 차례 법안 발의로 틱톡 영구 퇴출을 성공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틱톡 금지와 금지 우회, 금지 역이용과 같이 쫓고 쫓기는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How the US Could Ban TikTok in 7 Not-So-Easy St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