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 SCOTT BABWAH BRENNEN, MATT PERAULT, WIRED US

2021년 6월 둘째 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상원 통과를 그르치게 된 급격한 선거 개혁 법안인 HR1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다수 정치인이 HR1을 전면 폐지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의 온라인 거짓 정보 퇴치를 위한 법적 책임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국회의원에게 HR1에 깊이 숨겨진 일부 조항이 개혁을 위한 최선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맨친 의원을 포함해 HR1 지지를 망설여온 다수 국회의원은 온라인 거짓 정보 규제를 강력히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혁을 통해 테크 플랫폼의 법적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HR1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HR1의 여러 조항이 테크 플랫폼에 유권자 탄압이라는 온라인 거짓 정보의 한 가지 핵심 유형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항은 총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HR1 법안에 빽빽하게 작성된 국회 용어 속에 파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관련 수십 가지 발의 중, HR1은 가장 유망한 개혁안을 제시한다.

HR1은 유권자 탄압을 형법으로 금지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때문에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가 주 법률이나 연방 민사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가운데,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연방 형법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연방 형법을 테크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기본 사항으로 둔다면, 기본적으로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HR1은 선거 과정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과거 도입된 법안 몇 가지를 빠르게 결합했다. HR1에 포함된 과거의 법안 중 하나는 기만행위 및 유권자 협박 방지법(Deceptive Practices and Voter Intimidation Prevention Act)으로, 선거 관련 ‘시간이나 장소, 방법’ 혹은 ‘유권자 권한 자격이나 제한 조건’, 공식 승인 사항 등과 관련해 거짓 발언을 하는 행위를 연방 법률에 따라 범죄로 두는 것이다. 현재, 연방 법률 중, 이처럼 선거 관련 각종 거짓 발언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기만행위 및 유권자 협박 방지법은 200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의한 법률이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주로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겨냥해 선거 관련 거짓 정보 유포나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어, 그는 기만행위 및 유권자 협박 방지법을 도입한다면, 사상 최초로 선거 관련 기만 및 협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처벌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 운동을 시작하면서 계류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의안은 러시아의 인터넷 연구 기관(Internet Research Agency)과 마케도니아 10대가 뉴스 헤드라인에 주로 등장하기 10년 전에 발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몇 가지 문제를 예측했다. 기만행위 및 유권자 협박 방지법이 통과됐다면, 온라인에서의 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최초의 미국 연방 법률이 됐을 것이다.

유권자 탄압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 단순히 투표 관련 테크 플랫폼의 거짓 정보 유포 문제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온라인 거짓 정보 행위를 악용해 투표 자체를 억압하려는 움직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기만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처벌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에 법률 집행기관과 함께 유권자 탄압 사건을 위해 협력할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수 테크 플랫폼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오늘날 법률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한다. 그러나 법적 요청이 없다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법률이 없다면, 연방 법률 집행 당국은 법적 요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테크 플랫폼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법적 기반이 없다. 그러나 HR1이 최종 통과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테크 플랫폼이 보유한 유권자 탄압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테크 플랫폼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 탄압 퇴치를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판 세력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합헌 여부를 주장할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법률이 유권자를 혼란과 부적절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개인의 투표권이 선거 과정의 기만행위 때문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면서도 선거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여러 법적 사건도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법적 책임을 지녀야 할 테크 플랫폼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발언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거짓을 포함하고 있으며, 테크 플랫폼도 해당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타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의도를 지닌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특히, 다수 플랫폼이 단순히 사용자가 게재하는 콘텐츠를 호스팅하기만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어렵다.

법률을 개정해도 플랫폼 정책이나 행동을 대대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플랫폼이 이미 자체적으로 유권자 탄압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트위터는 투표 참여를 억압하거나 타인의 투표권 행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과 관련된 오해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 관련 거짓 정보 유포를 제한하더라도 유권자 탄압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은 여전히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 기준을 지닌 플랫폼도 선거 무결성 관리의 선두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다. 미 의회가 HR1의 유권자 탄압 조항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여러 기업부터 정부까지 선거 거짓 정보 규제 책임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테크 플랫폼의 선거 관련 연방 법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짓 정보 퇴치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연방 정부의 역할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o Fight Online Misinformation, Criminalize Voter Sup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