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2024년 8월 26일(현지 시각), 프랑스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Pavel Durov) 조사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배포했다. 두로프는 2024년 8월 24일(현지 시각),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두로프는 형사 기소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당국 관료는 두로프가 무기명 조사의 일환으로 체포되었으며, 8월 28일(현지 시각)까지 구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당국은 7월 8일(현지 시각), 자금 세탁, 암호화 툴 수출입 관련 규정 위반, 법률 집행 기관과의 협력 거부, 마약 밀수 가담, 아동 포르노 소유 및 배포 등 다양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는 섹션 J3 사이버범죄 검찰이 개시하여 프랑스 사이버범죄 퇴치 당국(C3N), 국립사기방지국(ONAF)가 수사에 협조했다. 로르 베쿠아우(Laure Beccuau) 파리 검찰은 공식 성명문에 “파벨 두로프의 수사 심문은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라고 작성했다.

텔레그램은 두로프 체포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8월 25일(현지 시각), 텔레그램은 뉴스 채널에 “파벨 두로프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식 성명문을 게재했다.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인 칸넬레 라비테(Cannelle Lavite) 변호사는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미성년자 보호를 두고 여러 차례 예비 조사를 진행한 일과 사이버 괴롭힘 등 다른 국가 조사 기관과의 협력으로 두로프를 체포한 일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비테 변호사는 두로프가 프랑스 판사가 발급한 체포 영장이 발급된 상태에서 프랑스 영토에서 체포된 프랑스 시민권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된 혐의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언급했다. 라비테는 프랑스의 임의 법안 무기라는 맥락이 콘텐츠 관리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유지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로프에게 여러 가지 광범위한 혐의가 적용된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경영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플랫폼 콘텐츠 관리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두로프가 콘텐츠 관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태도가 간혹 정부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 옹호자라는 수식어를 부여하기도 했다. 반대로 텔레그램이 혐오 발언, 범죄 활동, 학대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텔레그램은 종종 보안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홍보하지만, 대부분 공개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이 되었다.

세계 문제 및 공공 정책 연구 기관인 시티즌랩(Citizen Lab) 수석 연구원인 존 스콧 레일톤(John Scott-Railton) 연구원은 “텔레그램은 주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메신저 서비스가 아니다. 사용자 대부분 텔레그램을 일반 SNS처럼 사용하며, 단대단 암호화가 적용된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 적용 실태는 텔레그램의 콘텐츠 관리 접근 권한이 광범위하며, 콘텐츠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법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 그 여파가 있다. 두로프는 여러모로 정부의 핵심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다수 전문가는 사용자가 단대단 암호화 기술 실행을 채택했을 때 텔레그램의 단대단 암호화 기술이 오랫동안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월 26일(현지 시각), SNS에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텔레그램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수사의 일환으로 체포되었다. 정치적 결정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두로프의 체포 소식은 텔레그램의 안정성 위협과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 언제든지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콘텐츠 관리, 정부 영향력, 프라이버시 보존 수단인 단대단 암호화 기술 적용 논쟁으로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다.

라비테 변호사는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콘텐츠 관리 관련 논쟁이 암호화 소통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관리라는 사용자 보호 간 균형 논쟁을 촉발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조사와 관련한 정보가 많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논의가 모호한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8월 26일,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텔레그램 다운로드 횟수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앱스토어 앱 순위 18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전 세계 텔레그램 iOS 앱 다운로드 횟수는 4%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소셜 네트워크 카테고리 순위 1위, 전체 앱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elegram CEO Pavel Durov’s Arrest Linked to Sweeping Criminal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