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HOR BENSON, WIRED US

역대 미국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커진 포괄적인 감시 상태의 위력을 이해하고, 실제로 감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모두 물리쳤다. 미국 내 의문투성이인 정보기관이 많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모든 시민의 통신, 이동, 관계 등을 깊이 감시할 능력을 보유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역대 대통령 모두 감시 권한을 악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면, 대통령이 보유한 감시 권력 악용 문제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다면, 자신의 정적을 기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모든 주 정부의 임신부 감시, 낙태 시술 정보를 찾는 인물 기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으로 시민 폭동 상태를 억압하고자 한다. 즉, 길거리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의미이다. 널리 발표된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트럼프가 서둘러 연방 정부의 공무원을 연방 정부의 충신으로 교체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 기소와 시위대 진압, 불법 이민자 추방 등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할 인물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감시 기술이 트럼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초반 대통령 임기를 지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처럼 정적 감시, 시위대 이동 방해를 포함한 각종 행위에 자신에게 주어진 감시 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

닉슨 전 대통령과 J.에드거 후버(J. Edgar Hoover) 전 FBI 국장은 코인텔프로(COINTELPRO)를 통해 닉슨 전 대통령의 정적과 사회 운동가를 감시한 것으로 악명 높다. 당시 감시 대상 중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었다. 코인텔프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시민 권리 단체 노출 혹은 방해, 잘못된 경로 유도, 신뢰도 저하, 무력화”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간절히 원한다면, 첨단 기술을 동원한 코인텔프로와 같은 작전을 마련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시민 데이터가 무수히 많은 시점에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후버 전 국장은 누구나 추적 장치를 소지한 채로 외출하는 세계를 꿈꾸었다.
 
제프리 L. 베이글(Jeffrey L. Vagle) 조지아주립대학교 법학 부교수는 “미국은 법치주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규범에 의존한다. 규범을 무시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의존하는 규범 중 기소 재량이 저하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 감시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베이글 부교수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감시 권력을 악용하고자 한다면, 감시 권력 악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감시 권력 악용을 정당화한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 시민자유 동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산하 국가안보 프로젝트(National Security Project) 부책임자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는 “양당이 이끈 역대 행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안보 허점으로 감시와 프로필 형성을 합리화했다. 국가 안보를 이슬람 신도, 유색인종 사회, 이민자를 겨냥한 법률 집행 전제로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투미는 트럼프가 감시와 관련하여 엇갈린 신호를 보냈으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정적을 감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는 계획은 분명하게 밝힌 사실에 주목했다.

투미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근본적인 자유 대다수 측면에서 재앙과도 같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장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인을 감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미국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구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가 민간 데이터 중개 기업을 통해 시민 데이터를 구매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민간 기업을 통한 개인 데이터 구매 시 영장은 필요없다.

베이글 부교수는 “연방 정부가 구매한 데이터와 데이터 중개 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판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 법률 집행 기관이나 유사 법률 집행 기관 모두 민간 기업을 통해 시민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감시 행위는 비밀리에 진행되어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이 감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방식으로 감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감시 대상이 된 이에게 감시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 이후 감시 대상이 된 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확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베이글 부교수는 “감시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평소와는 행동이 달라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인텔프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도 있다. 감시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을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으로 감시 작전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낙태 감시 행위는 미래 낙태법률 지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나 의회의 행동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적 지위의 중요한 변화는 연방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낙태가 주 정부 단위 문제로 남는다면,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가 주 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법률에 개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주 정부가 다른 주로 이동하여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이를 추적하고자 한다면, 연방 정부가 도움을 주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베이글 부교수는 “연방 정부는 주 정부 법률 집행에 활발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개입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의 낙태법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심각해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적, 사회 운동가, 이민자, 임신부 등 감시 대상을 떠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취임한다면, 감시 권력을 이용하여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통제 권력을 행사할 방법이 많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법적 혹은 윤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명령을 내린 뒤 FBI와 법무부 인력이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미국 시민은 프라이버시 권한이 저하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베이글 부교수는 “프로젝트 2025에 명시된 내용 중 트럼프 세력과 더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공화당은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보다 더 체계적인 대통령 임기를 보내기를 원할 것이다. FBI, 법무부 등이 트럼프에게 충성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How Donald Trump Could Weaponize US Surveillance in a Second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