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WIRED US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자마자 X(구 트위터)는 광고주가 대거 떠나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X는 광고주가 떠난 것을 다른 기관의 탓으로 돌린다. 2024년 2월 29일(현지 시각), 어느 한 비영리 단체의 X 내 혐오 발언 추적 연구가 사용자 보안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해당 기관이 광고주를 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X의 주장이 연방 판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판사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X의 주장은 2023년 7월, X가 자사 플랫폼 내 혐오 콘텐츠 증가를 경고한 SNS 혐오 발언 추적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CCDH)를 제소했다. X는 CCDH의 보고서가 광고 기업을 대상으로 큰돈을 건네 X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CCDH의 연구가 X의 서비스 약관을 어기고 다른 비영리 단체인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의 로그인을 이용해 게시글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보안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CCDH는 X의 주장 이후 맞고소에 나서며, X의 주장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이용해 비판 세력에게 법적 책임 부담을 안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2024년 2월 29일 자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 판사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CCDH와 X 측 변호사 모두 X가 CCD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적합한가를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사건 판결은 부유한 테크 기업이 비판론자의 입을 어느 정도로 막을 수 있는가 보여주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사이버법 클리닉(Cyberlaw Clinic) 강사 알레한드라 카라바요(Alejandra Caraballo)는 “X의 소송은 계약 소송을 위장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예측할 수 없는 피해
X는 CCDH가 유럽기후재단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 청취 툴인 브랜드워치(Brandwatch)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브랜드워치는 X의 API를 통해 X 데이터 접근 권한을 보유한 툴이다. X측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CCDH가 브랜드워치를 사용해 게시글 수집 목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또, 투자 비용은 광고주를 속인 CCDH의 보고서 발행 당시 가장 많은 자금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시글 및 데이터 수집이 사용자 안전이나 데이터 보안을 해치는 과정을 두고 심문하면서 X 담당 변호사인 조나단 호크(Jonathan Hawk)를 압박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호크 변호사에게 “CCDH가 데이터 수집 후 정보를 폐기하거나 수집한 데이터 수치를 보고서에 절대로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외부에 관련 사실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때 X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머스크의 인수 전인 2019년, 유럽기후재단이 브랜드워치 사용 조건에 동의한 것처럼 트위터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이라면, 훗날 정책이 어느 정도 바뀔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또, CCDH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를 책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위터는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여성 혐오, 위험한 음모론 유포 활동에 가담한 개인과 해당 인물의 트윗을 삭제한다는 정책을 두고 있다. 바로 피고가 서비스 약관에 참여한 부분이다”라며,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X 웹사이트에서 배제된 때를 말하면서 트위터의 정책 변경과 CCDH와 같은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원고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CCDD CEO 임란 아흐메드(Imran Ahmed)는 청문회 직후 판사의 심문 방향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CCDH가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여성 혐오를 규탄해야 할 온라인 게시글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X에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친 영향이 특히 충격적이었다. X가 머스크의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세력, 여성 혐오 세력 및 기타 해로운 혐오 콘텐츠 게시자의 계정을 복귀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에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바이어 판사는 심문 당일 소송 진행 여부를 가늠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신뢰 붕괴
2022년 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신뢰 및 안전팀 인력 대부분 해고하면서 플랫폼 내 거짓 정보는 물론이고, 혐오 발언과 위험한 콘텐츠가 계속 유포되도록 방치되었다. 이후 트위터 정책을 위반하여 금지된 사용자의 자유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CCDH는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X가 혐오와 오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의 온상으로 변질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공개한 복수 단체와 학계 중 한 곳이다.

CCD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몇 년간 X가 방안을 찾는 데 혈안이었던 투명성 제한 방안 중 하나이다. X는 자사 API 사용료로 4만 2,000달러를 청구하며, 다수 연구원과 시민 사회 구성원이 X 데이터 분석 작업을 금전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메타는 연구원과 기자 모두 게시글 유포 속도를 추적하도록 하는 툴인 크라우드탱글(CrowdTangle) 접근 권한을 서서히 줄였다. 정치 광고와 코로나19 거짓 정보를 연구한 뉴욕대학교 연구팀의 메타 데이터 접근 권한을 차단한 것을 그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메타와 X는 자사 SNS 플랫폼 데이터 수집 행위를 문제 삼고, 외부 데이터 수집 기업 브라이트데이터(Bright Data)를 제소했다. 2024년 1월, 메타의 브라이트데이터 제소 건은 기각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에드워드 첸(Edward Chen) 미국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약관은 로그오프 상태에서의 공개 데이터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타는 공개 데이터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서비스 약관은 브라이트 데이터의 로그오프 스크랩 활동을 막지 않는다”라고 작성했다.

브라이트데이터 대변인 제니퍼 번스(Jennifer Burns)는 SNS 데이터가 제기한 소송이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엄격하게 보호할 성벽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카라바요는 일론 머스크의 소송이 X 비판 세력의 입막음을 하기 좋은 전략이라고 확실히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2023년 11월, X는 감시 단체 미디어 매터스 포 아메리카(Media Matters for Americ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광고가 신나치주의 콘텐츠 옆에 등장한다고 보고하면서 광고 기업이 X를 떠나도록 이끌려 했다고 비난했다.

X가 미디어 매터스 포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텍사스주이다. 카르바요는 텍사스주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반대법으로 연방 법원에 제기되지 않은 사소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 기각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르바요는 “X의 행동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기업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카르바요는 X가 CCDH의 서비스 약관 위반 주장을 더 좁은 범위에서 이어갈 수 있으나 대다수 주장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X는 이 기사가 송출될 시점까지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lon Musk’s Lawsuit Against a Group That Found Hate Speech on X Isn’t Going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