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X(구 트위터)가 어느 한 유력 비판론자의 계정을 차단했다. 해당 비판론자가 2022년,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X에서 극우 세력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폭로하는 주장을 담은 데이터를 공개한 뒤의 일이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트래비스 브라운(Travis Brown)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처음 X 계정이 차단된 것으로 추측한다. 뉴욕타임스, CNN 등 복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극우 세력 인플루언서가 트위터 블루 구독자 사이에서 더 유명세를 얻는다는 주장과 극우 인사를 비롯하여 과거 차단된 계정이 X에서 활동을 재개한 과정을 제시하는 데이터를 공개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이다.

2023년 10월 26일(현지 시각), 브라운은 베를린 법원에서 X의 계정 차단 조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은 “원칙의 문제이다. X와 같은 플랫폼이 임의로 비판론자의 계정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X는 브라운의 소송과 관련된 사안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X는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려 한 혐의로 비난받았다. 2023년 7월, X는 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등 문제성 콘텐츠가 더 만연해졌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를 제소했다. 2022년 12월, X는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계정인 일론젯(ElonJet) 계정을 정지했다.
 
유럽의회 사회민주당(Socialists and Democrats group) 소속 의원인 독일 정치인 티에모 뵐켄(Tiemo Wölken)은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척하지만, 일론젯과 브라운의 계정 차단 사례는 표현의 자유 관련 약속이 보여주기식 발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계정 차단으로 비판론자와 연구원의 입을 막는 이를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X에서 1년간 근무한 뒤 2015년, 소속 부서 해체와 함께 퇴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브라운은 비영리단체 공개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에서 거짓 정보와 혐오 발언 관련 계정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권한을 얻었다. 소프트웨어는 X의 활동에 주력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 글을 게재한 계정 중 스팸 게시글을 게재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거 차단된 계정 중 활동을 재개한 계정도 거의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문제성 콘텐츠를 늘린 계정이나 더 빠른 속도로 팔로워를 확보하도록 제작된 계정 등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X 계정이 처음 차단되기 전 어떠한 경고도 받지 않았다. 브라운은 2개월 뒤 법원 명령에 따라 X 계정이 복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9월 말, X는 브라운에게 어떠한 경고도 없이 계정을 다시 차단했다. X는 총 36페이지 분량의 법원 문건을 통해 계정 차단 조처를 합리화했다. X는 브라운이 자사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고, X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CCDH를 제소할 때 펼친 주장과 비슷하다. X는 2023년 9월, 어떠한 형태든 크롤링이나 스크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채로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브라운은 다양한 데이터 출처에 접근하고, 여러 연구원이 사용하는 소규모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라운이 X 계정 이력을 추적하려 개발한 툴은 X의 API로 수집한 데이터는 물론이고,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데이터에 의존한다. 브라운은 인터넷 아카이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언제든지 개발자의 동의 조건을 준수한다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혐오 발언 반대 운동을 펼치며, 브라운의 소송을 돕는 독일 비영리 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의 대변인 조세핀 발론(Josephine Ballon)은 “브라운의 소송에서 위험한 점은 연구원이 SNS에서 누리는 자유이다. 브라운은 X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브라운이 공개한 연구 보고서는 언론 보도에만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브라운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발론 대변인은 법원이 브라운의 계정 복구 명령을 하거나 브라운의 계정 차단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본다. 최악의 결과로 법원이 X의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언급했다. 헤이트에이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소송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취지로 제정돼 2023년 8월 자로 발효된 법률이다.

발론 대변인은 “브라운이 패소하더라도 이번 소송 자체는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고,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하는 개인 사용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 자체는 X가 비판 세력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X Banned the Account of a Major Critic. Now He’s Taking It to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