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2023년 10월 10일(현지 시각), 유럽 최고 테크 규제 기관이 X(구 트위터) 소유자 일론 머스크의 X 통제 능력 상실을 질책했다. 티에리 브루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고 위원장은 X에 게재한 공개서한을 통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자행한 뒤 X가 유럽연합 내 불법 콘텐츠와 거짓 정보 확산에 동원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브루통 위원장과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브루통 위원장은 머스크에게 24시간 이내로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머스크는 상세 정보 추가 공개를 요청했다. 이후 브루통 위원장은 머스크에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가 연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브루통 위원장의 답변에 머스크는 “비공개 협상은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브루통 위원장은 X에 팔로워에게 X의 경쟁 플랫폼인 블루스카이(Bluesky) 합류를 초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브루통 위원장은 인권 보호와 온라인 공간의 불법 콘텐츠 확산 제한이라는 취지로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규제로 신속하게 마련한 규정인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언급했다. 68세인 브루통 위원장은 자신의 직무 수행 일부 과정으로 테크 업계 대기업 경영진과의 회의를 적극 환영했다. 2022년에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 CEO 선다 피차이와 함께한 모습이 촬영됐다. 당시 브루통 위원장은 저커버그와 피차이에게 테크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할 방법을 설명했다. 머스크가 X CEO로 정식 부임하기 전, 브루통 위원장은 텍사스를 방문해 머스크를 만났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머스크는 X가 유럽연합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유럽연합의 인터넷 규제를 대상으로 제정된 여러 법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브뤼셀과 같은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럽연합이 통제가 되지 않는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를 대상으로 법률을 집행하려 하지만, 비판론자는 트위터가 규정,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되기는커녕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와 같이 통제가 더 어려운 곳이 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정에 정통한 어느 한 소식통은 “브루통 위원장은 다음 선거까지 최대한 강력한 압박 행사 능력을 유지하려 하는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브루통 위원장의 팀과 긴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익명을 요청했다.

브뤼셀 디지털 권리 단체 EDRi 수석 정치 자문 담당자인 얀 펜프라트(Jan Penfrat)는 “브루통 위원장이 X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정치인 출신 위원장에게 집행 권한이 있을 때 발생할 문제로 우려하던 상황이다. 브루통 위원장은 여러 SNS 플랫폼이 실제로 법적 의무가 없는 일까지 하도록 권력을 이용하여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발언 권한이 없어 실명 공개를 거부한 어느 한 유럽연합 관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의 법률 집행 절차를 100% 준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펜프라트는 정치적으로 도가 넘는 상황을 우려한다. 펜프라트는 X의 거짓 정보 확산이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브루통 위원장의 공개서한을 언급하며, SNS 기업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24시간 이내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펜프라트는 “SNS 사이트에 실체가 없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없는 위협으로 법률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브루통 위원장은 법률상 주어진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기 보다는 일론 머스크에게 압력을 가할 때 법률 규정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브루통 위원장의 서한은 ‘위기 조치’도 언급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에는 전시 상황에 적용하도록 마련된 추가 위기 규정이 있다.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 유럽 옹호 소장인 아샤 앨런(Asha Allen)은 “디지털 서비스법의 위기 규정 집행 요구 사항이 시행되거나 충족된 적이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과도한 권력으로 위협을 가했음을 추가로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앨런은 브루통 위원장의 서한이 불법 콘텐츠와 거짓 정보를 하나로 결합한 점도 우려한다. 불법 콘텐츠와 거짓 정보 간 똑같은 거짓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앨런은 “디지털 서비스법이 불법 콘텐츠, 거짓 정보 유형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이유이다. 반면, 디지털 서비스법에는 불법 콘텐츠 제거 의무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해롭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다루어야 할 주의 의무를 늘린다”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는 브루통 위원장의 서한의 명확한 설명을 찾고자 한다. 앨런은 “브루통 위원장의 공개서한은 잘못된 법률 집행 단게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단계에서 벌어질 일은 확실하지 않다. 디지털 서비스법 등 테크 업계 대기업을 규제하는 여러 법률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전 세계 매출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혹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데이터 권리 컨설팅 기업 AWO 공공 정책 소장인 마티아스 버뮤렌(Mathias Vermeulen)은 “X가 브루통 위원장의 공개서한에서 제시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법적 제재를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브루통 위원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화가 위험 완화 조치 평가 시 X의 대응을 고려할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덧붙였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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