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DANGA MADUNG, WIRED US

2021년 6월 초, 트위터는 나이지리아 대통령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의 트윗을 차단했다. 나이지리아 현지 분리주의 세력을 처벌한다고 위협하면서 트위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틀 뒤, 나이지리아 정부는 트위터 사용을 막으면서 트위터에 응징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이지리아 내 트위터 금지 사실은 트위터를 통해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다. 나이지리아보다 몇 달 앞서 우간다 정부는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일부 계정이 조직적인 거짓 행동 때문에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정지되자 우간다 현지 인터넷을 차단했다.

아프리카 정부와 테크 업계 대기업 간 힘겨운 싸움은 매우 고통스럽다. 다수 SNS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정책을 시행하면, 콘텐츠 관리라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동은 결과적으로 콘텐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해당 국가 시민의 접근 권한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와 우간다의 수많은 인권 변호사와 사회 운동가 모두 트위터와 인터넷 차단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간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현지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루어진 인터넷 차단에 맞서기 위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터넷 차단이 선동과 폭력 행위 위험에서 우간다의 신뢰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결하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우간다 독재 정권의 과도한 행보는 스스로 재정의를 내리면서 더 많은 테러 세력이 콩고와 에티오피아의 반정부 인사 진압 방안을 모색하면서 테크 기업은 수익성이 동기가 된 것과는 반대로 자체적인 인권 및 콘텐츠 관리 원칙을 더 자주 모색할 것이다.

나이지리아도 법원에서 정부의 트위터 차단 결정에 맞서고 있다. 트위터 차단이 비판 세력을 입막음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이지리아는 1980년대에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적이 있는 부하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독재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 나이지리아 젊은 세대는 트위터를 억압에 가장 활발하게 반대하는 수단으로 본다. 2020년, 최루가스 남용 문제로 발생한 #ENDSARS 시위를 통해 본 것과 같이 트위터는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강화하면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총알을 발사한 레키 대학살(Lekki massacre) 이후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공했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스타트업과 함께 나이지리아의 승승장구하는 테크 생태계는 트위터 금지가 투자자에게 위협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어떤 미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트위터를 통해 테크 제품을 판매하는 나이지리아의 많은 현지 기업체도 트위터 차단 조치의 타격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트위터 차단이 부하리 대통령의 트윗 삭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트위터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지시를 내리는 분리주의 세력이 의견을 마구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를 차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트위터 플랫폼이 독재 세력에 반대한 뒤 트위터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폴란드와 베트남, 파키스탄 정부의 대응은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인질을 잡아 두는 법률’이라고 불린다. 전략은 다음과 같다. SNS 플랫폼을 차단한 다음 해당 플랫폼에 현지 사무실을 두거나 현지 국가 출신 대표단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로 정부 명령을 따르고는 현지에 데이터를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나이지리아는 자국에서 SNS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SNS 네트워크 사이트를 현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미 첫 번째 단계를 거쳤다. 실제로 많은 플랫폼이 어쩔 수 없이 기업 인력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트위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한 인도와 페이스북 부회장이 체포된 브라질을 언급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테크에 대한 집단적 반발의 상당한 부분은 종종 여러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을 생성하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콘텐츠 중재 열풍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 매일 수십억 개씩 쏟아져 나오는 광범위한 콘텐츠 관리의 어려움은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선거 거짓 정보가 급부상할 때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현재 정치적 어려움은 매우 크지만, 플랫폼의 장기적인 생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인터넷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콘텐츠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트위터가 독재 정권에 맞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트위터는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 중대한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해서 콘텐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SNS 플랫폼이 사실 확인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에 맞서는 동시에 SNS 플랫폼과 독재 정권 간의 이견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력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공식 성명을 발행하는 대신 서양 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거의 대응하지도 않았다. 독재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트위터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분쟁에서 주로 스스로 보호막을 남겨둘 것이며, 결국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길 것이다. 안타깝게도 트위터는 실패한 관행을 대체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도 못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나이지리아의 상황은 아프리카 지도자가 SNS를 보는 관점 측면에서 우간다와 비슷하다. 나이지리아와 우간다는 SNS 플랫폼을 기존 미디어와 똑같이 선동 광고를 왜곡할 수단으로 본다. ‘하나의 형태가 모든 것에 적합한’ 콘텐츠 관리 접근방식은 SNS 플랫폼 관리에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사용자에게 매우 다른 방식으로 부하리 대통령의 공식 성명을 보고했다. 레스트 오브 월드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끊임없이 편집 요청을 하자 부하리 대통령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트위터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전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트위터는 부하리 대통령의 트윗을 삭제하고는 정부 관계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SNS 플랫폼이 국가 특화 감시 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각국의 환경에 맞추어 맞춤형 대응을 하기 위한 현지화 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플랫폼은 부하리 대통령과 같은 유명 인물의 유해한 게시글이 도달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독재가 이루어지는 만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변화 적용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SNS 플랫폼이 변경사항을 적용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는 자국에 강화된 관행을 적용할 방안을 계속 찾고는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테크가 대중의 구원투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에는 플랫폼 수정 과정에는 콘텐츠 관리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속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한 정책을 펼친다면, SNS 플랫폼은 아프리카 내 여러 국가에서 아예 서비스 제공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In Africa, Content Moderation Is a Dangerous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