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WIRED US

세계 최대 규모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 수 주에 걸쳐 총선을 치른다. 그러나 다수 사회 운동가와 전문가는 인도 정부가 여러 SNS 플랫폼, 인터넷 공급사를 단속하여 중요한 비판 목소리를 묵살하고, 정보 생태계를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2024년 1월 16일, 힌두트바 워치(Hindutva Watch)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인도 기자 라큅 하미드 나이크(Raqib Hameed Naik)는 X(구 트위터)에서 인도 선거정보기술부 명령에 따라 힌두트바 워치 계정이 차단되었다는 공지를 접했다. 나이크 기자는 “힌두트바 워치의 X 게시물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도 누리꾼의 문의 메시지가 넘쳐났다”라고 말했다.

힌두트바 워치는 자매 웹사이트인 인도혐오연구소(India Hate Lab)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이 이끄는 인도 우익 성향의 정부 지지 세력이 종교를 계기로 가한 폭력 사건을 추적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 언론의 자유가 저하되면서 정부 비판 언론 보도 공간이 줄어들고, 인도 소수 민족을 위한 정책에도 타격이 이어졌다. 나이크 등 일부 시민은 2024년 인도 총선을 기점으로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힌두트바 워치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나이크 기자는 지난 2년여 간 인도 정부가 인도 IT법 위반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힌두트바 워치의 X 콘텐츠를 제거하려 했다고 전했다. 나이크 기자는 “힌두트바 워치는 인도 정부와 여러 법률 집행 기관의 경고를 26차례 받았다. 대부분 인도인민당이 집권한 주 경찰국이 각각 다른 게시글 삭제를 명령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힌두트바 워치 계정 전체가 정부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선거정보기술부는 힌두트바 워치가 위반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수석 애널리스트 키안 베스테인손(Kian Vesteinsson)은 “개인 연구원과 힌두트바 워치와 같은 시민 사회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선거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힌두트바 워치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과 인도혐오연구소 차단 행위는 인도 유권자가 선거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나이크 기자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는 힌두트바 워치와 인도혐오연구소를 온라인에서 차단하는 행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정부의 독재 수준이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보 공간을 장악하려 택한 가장 최근의 행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과 우호 정당 모두 힌두교 민족주의 SNS 플랫폼에서 권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도 내 소수 집단인 이슬람교 신도의 두려움을 더했다. 힌두트바 워치가 인도 전역에서 차단되기 불과 며칠 전, 모디 총리는 1992년, 인도인민당 지지자로 구성된 폭도가 파괴한 이슬람 사원인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 터에 설립된 신설 사원인 람 만디르(Ram Mandir) 사원의 신앙 활동에 참여했다. 1992년 폭동 사태 이후 2,000여 명이 사망했으며, 사원터는 30년 넘게 종교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에는 정부 반대 세력의 SNS 플랫폼은 물론이고, 기자, 사회 운동가, 학자, 야당 정치인 등 정부 비판 세력 단속 사례도 증가했다.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시아태평양 정책 책임자 겸 수석 국제 자문위원 라만 지트 싱 치마(Raman Jit Singh Chima)는 “유독 2020년과 2021년 들어 연방 정부가 테크 플랫폼과 이동통신사에 보낸 차단 명령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과거, 차단 명령은 중요한 시위나 시민 소요 사태 도중 발행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차단 명령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인도의 국제 사회 명예 실추라고 본 정부 비판 세력의 콘텐츠를 단속한다.

X 팔로워 7만 9,000명 이상이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폭동, 폭력, 인도인민당 정치인의 이슬람 혐오 조장 거짓 발언 사례를 게재하는 힌두트바 워치는 인도인민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은 거의 하지 않는다. 힌두트바 워치가 문서화한 폭력 사태는 2023년 모디 총리가 미국 순방 도중 발표한 합동 공식 성명문 내용과 같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포괄성, 다원주의, 모든 시민을 위한 평등한 기회에 헌신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우방국인 인도의 국가 이미지에도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치마는 인도 공식 유세운동 시작 직전을 정보 생태계를 장악할 결정적인 순간으로 지목했다. 실제 선거가 시작된다면, 정부 관료가 SNS 플랫폼이나 인터넷 공급사를 대상으로 현지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없는 특정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발행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치마는 “인도 정부가 웹 활동을 막고자 하는 인물이나 단체를 두고 테크 플랫폼에 보내려는 신호를 우려한다. 2024년 2월 말까지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 차단을 지시하는 명령을 최대한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Software Freedom Law Center) 법률 총괄 출신인 버추(Virtu) 소속 변호사 겸 총괄 자문 위원인 미시 쵸드하리(Mishi Choudhary)는 정부의 차단 명령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유독 피해를 초래하는 이유로 정부가 차단 명령을 전송할 때 종종 위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웹사이트, 계정, 콘텐츠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SNS 플랫폼이나 인터넷 공급사는 차단 명령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거나 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쵸드하리는 “유권자는 실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차단 명령은 법원을 통해 발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차단된 웹사이트나 사용자는 절대로 증언 기회를 받지 못한다.

치마는 “차단 명령은 행정부 관료가 전적으로 발행한다.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다. 관료가 차단 명령 발행을 결정한다면, 해당 관료가 추후 명령을 직접 검토한다. 웹사이트 차단 명령 자체의 데이터 사본도 얻을 수 없다. 정부가 차단 명령을 기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SNS 플랫폼이 정부의 차단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부 후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특히, 사용자 3,000만여 명을 보유하여 X의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 된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 명령 거부 후 불안감이 따르게 된다. 2021년, 인도 전역에서 농부 수천 명이 새로이 제정된 농업법 반대 시위를 벌이자 선거정보기술부는 X에 총 수백 건에 이르는 차단 명령을 전송했다. X는 법원에서 일부 차단 명령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상당수 차단 명령이 정부의 콘텐츠 제거 명령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사건 기각 판결과 함께 X는 신속하게 콘텐츠를 차단하지 못하여 벌금 6만 1,000달러를 부과받았다.

인도는 다수 전문가가 이른바 ‘인질법’이라고 지적한 법률도 시행한다.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부 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때 법적 책임을 질 인도 내 법률 대표자 임명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뒤 X의 정책, 신뢰, 안전 담당 인력 대부분 해고되었다. 해고 인력 대부분 힌두트바 워치, 액세스 나우 등 시민 단체와 소통하면서 차단 명령 경고 사실을 전달하고는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 이들이다.

쵸드하리는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까지 몇 차례 여러 시민단체 소속 공공 정책 담당자나 관련 업무 담당자가 트위터 직원의 연락을 받고, 추가 정보나 실제 상황, 차단 명령 대비 방안 등을 문의했다. 이제 추가 정보를 받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관련 업무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X는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나이크 기자는 힌두트바 워치, 인도혐오연구소 웹사이트 차단이 인도 시민의 정치적 동기가 된 분열과 종교 폭력 사태를 알 기회를 빼앗고, 법률 집행 기관의 관련 범죄 수사가 더 어려워지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지역 경찰이 폭력 수사 목적으로 힌두트바 워치의 일부 문서를 사용하고자 연락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치마는 힌두트바 워치의 계정이 차단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부가 선거 규제 증가 위협을 테크 기업을 향한 정부 명령 순응 메시지로 이용한다는 점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나이크 기자는 “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정부 검열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is Website Tracked Hate Crimes in India. Then the Government Took It Off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