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NNIFER CONRAD, WIRED US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비자를 오랫동안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장 내부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결제 수단이 비자에 맞설 결제 수단으로 등장했다. 방문객은 여권을 스캔한 뒤 외화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신규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로 환전할 수 있었다. 이후 카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올림픽 선수촌 일대에서 무엇이든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었다.

중국은 2019년, 디지털 위안화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림픽 현장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채택은 중국의 세계적 야망 달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앙은행 공식 디지털 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한 첫 번째 주요 국가가 된 중국은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보다 훨씬 더 앞선 행보를 보였다.

정부가 제재하는 디지털 화폐는 효율성 개선과 금융 서비스 혁신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계획 동향을 관찰해온 테크 업계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모두 디지털 위안화가 새로운 형태의 정부 감시와 사회 통제를 향한 문을 열 것이라고 본다.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수장 제레미 플레밍(Jeremy Fleming)은 2022년 10월 연설 현장에서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주민 감시와 국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서서히 보급을 시작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1년 말 기준 공식 디지털 위안 앱 사용자 수가 2억 6,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2년 8월 31일 자로 전체 거래 건수 3억 6,000만 건의 디지털 위안화 전환 금액이 누적 1,000억 위안(약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와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디지털 위안화 채택 수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도시 20여 곳에서 4개 성도 전체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입 채택 범위를 확장한 뒤 디지털 위안화 사용 금액과 사용자 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달리 중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발행과 관리 모두 블록체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디지털 위안은 중국 법정통화인 위안화 실물 화폐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며, 소비자에게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 경험이 다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사용 경험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최종 결제 과정에서 결제는 은행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서 간혹 거래 수수료 부담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직접 손으로 화폐를 건네는 것처럼 즉시 타인의 전자 지갑으로 결제 금액을 전송할 수 있다.

중국 주민은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의 디지털 위안 채택 독려를 받는다. 2022년 여름 내내 중국 남동부 해안가 지역이자 중대한 국제 무역 중심지인 푸젠성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계획을 시작했다. 중국 당국이 주목할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어느 한 외국인 거주자는 푸젠성 성도 푸저우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입 시작 후 단 며칠 만에 디지털 위안 결제를 허용한다는 안내를 추가했으며, 인근 시골 지역으로도 디지털 위안화 채택 범위가 순식간에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이 디지털 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미 온라인 유통 업체 알리바바의 계열사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의 알리페이와 게이밍 및 소셜 미디어 대기업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디지털 위안화 채택 홍보를 목표로 한 전략 중에는 공무원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 금액 상환, 신규 사용자의 지갑에 디지털 위안화 소액 지급을 통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유도 전략이 포함되었다. 2021년, 중국판 밸런타인데이라고도 알려진 칠석 축제 기간에 중국 은행 ICBC는 청두 등록 사무소에서 혼인한 부부 20쌍에게 199디지털 위안이 입금된 카드를 30달러에 판매했다.
 
워싱턴DC 국책연구소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수석 펠로 야야 J. 파누시(Yaya J. Fanusie)는 지금까지 디지털 위안화 확대 시범 도입 결과는 특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중국은 아직 디지털 위안화 신속 채택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 수년간 신속한 디지털 위안화 채택과 상점 등록, 금융 체계 채택, 보건복지나 대중교통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닌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두 디지털 위안화가 10~15년 뒤 중국의 기본 결제 체계가 될 것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하며, 다른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 계획에 앞서 계획을 추진하기 충분하다.

또 다른 국책연구소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수석 펠로 제레미 마크(Jeremy Mark)는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 보급 방식과 디지털 화폐 사용자 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 채택 선두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대서양위원회가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적(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racker) 목록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채택 탐험에 나서는 105개국의 현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 시범 사용에 착수하거나 정식 배포한 국가는 단 26개국이다.

2022년 11월 초,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 발행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브라질은 연내에 디지털 헤알화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정식 배포 일정을 2024년으로 늦추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연구 중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이 디지털 달러 개발 연구를 촉구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계획을 추진하게 된 부분적인 동기는 우주 탐사부터 인터넷까지 초기 기술 경쟁력 유지 노력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다. 시진핑 주석은 주기적으로 중국이 디지털 경제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신미국보안센터 중국 경제 연구원 에밀리 진(Emily Jin)은 디지털 위안화 계획이 경제적 동기만큼 정치적 동기도 크다고 주장한다. 진 연구원은 “중국 정치인은 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널리 채택할 수 있는 사회 통제 영향력이 있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가능한 연구 환경까지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 채택 부문에서 서양 세계보다 앞선 부분적인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보다 비교적 최근까지 발전 수준이 낮았던 금융 체계 때문이다. 『현금 없는 혁명(The Cashless Revolution)』을 통해 중국 디지털 결제 체계의 급부상을 설명한 마틴 코젬파(Martin Chorzempa) 박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부유한 선진국 소비자와는 달리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현지 소비자의 이목을 재빨리 집중시켰다.

2010년 중반, 중국 대도시 주민 사이에서 현금을 서서히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전환하는 흐름이 관측됐다. 2021년 말, 닥스컨설팅(Daxue Consulting)은 중국 인민 64%는 모바일 결제 체계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 거주민의 모바일 결제 사용률은 80%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의 결제 방식 통제력 강화 시도이다. 테크 업계 대기업은 지난 몇 년간 사실상 공공재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금융 업계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면서 효율적으로 규제했다. 또한, 시민 데이터를 대거 구매했다. 결국, 대중적 반발을 촉발하면서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제 사용자는 디지털 위안화를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디지털 화폐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다. 마크는 “중국 정부는 결제 플랫폼을 정부 통제 권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텐센트와 같은 기업의 민간 네트워크보다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어느 정도 덜할 수 있다. 결제 정보를 소셜 네트워킹 데이터와 같은 개인의 다른 디지털 발자취와 연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삶을 새로이 감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마크는 “개인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형태로 행동한다면, 디지털 화폐 지갑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택시 호출, 음식점 주문 방식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논쟁 대상이 되는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양안 관계 태도나 시진핑 주석의 사상과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 규정을 위반한 외국 기업은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금융 서비스와 개인 감시 간 균형을 특정 한계 수준 아래로 맞추기 위해 사용자 검증 시 연락처 정보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개인 정보를 손에 넣을 폭넓은 권력을 지녔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채택 계획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급부상은 미국 내 디지털 달러 채택 논의를 촉발했다. 미국 일부 인사는 미국이 금융 혁신에서 뒤처지거나 세계 금융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다.

2022년 5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은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라엘 브레이나드(Lael Brainard)를 향해 프라이버시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 권위 유무 등 난해한 질문을 쏟아냈다. 다수 의원이 그동안 민간 은행이 장악한 영역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혹은 정부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암호화폐가 디지털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브레이나드 부의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 유무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달러 발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예상 소요 기간은 5년이라고 전했다. 브레이나드 부의장은 “주요 국가 여러 곳이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도 이전과 같은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hina’s Digital Yuan Works Just Like Cash—With Added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