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디지털 위안(DCNY)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국의 주권을 지닌 디지털 화폐인 DECP(디지털 화폐/전자 결제)의 선명하지 않은 스크린샷이 온라인에 유출됐다. 유출 이미지는 중국 농업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위안의 지갑의 모습을 담았다. 지갑은 결제 기능과 QR코드, 휴대폰 터치를 통한 간편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지원한다. 중국 인민은행(PBOC)이 2014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으나 당시 유출된 스크린샷은 디지털 화폐 개발 진전을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나아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일부 주요 도시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쑤저우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국영 기업 소유 교통수단 요금 절반 결제를 지원했다. 2020년 10월, 선전시 뤄후구 지역 주민 4만 7,000여 명이 일주일간 진행된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입 당시 총 880만 위안 상당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행한 홍바오(붉은 봉투)라는 이름의 무료 디지털 화폐 5만 개 중 하나를 받기 위해 총 19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홍바오 1개당 디지털 화폐 200위안을 제공했다. 시범 운영 기간 내내 이루어진 디지털 화폐 거래 건수는 총 6만 2,0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중국은 여러 국가에 공식 디지털 화폐 관련 특허 120건 이상 출원했다. 베이징 인근 신도시인 슝안신구에서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써브웨이 등 해외 브랜드를 포함한 총 19개 기업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1년 7월까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자의 디지털 위안 지갑 생성 건수는 2,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 누적 36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거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 발행 목적이 통화 주권 보호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의 인기 때문에 중국 자본 회계 관리가 위험해 처한 상황을 제시했다.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인민은행은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과 달리 디지털 위안이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하면서 고령층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에게도 디지털 결제 능력을 확대하는 등 금융 포함성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비판 세력은 디지털 위안의 목표가 정부 감시 수단 증가와 공산당의 중국 내 모든 거래 상황 파악 능력 제공 등 중국 인민은행의 주장보다 훨씬 더 악의적인 목표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또, 달러화의 세계 표준 통화라는 위상을 뒤집고 미국의 금융 장악력을 불안정하게 흔들려는 디지털 위안이 정부의 교묘한 기술적 행보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디지털 위안 시범 도입 계획은 중국의 중앙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범위를 나타낸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은 세계 나머지 지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확신하지 않은 채로 향후 자국의 경제 체계에서의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때이다.
[사진=Pixabay]
2014년,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처음 논의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국가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디지털 위안 개발을 시작하자 많은 국가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제 결제은행(BIS)이 조사한 60개국 중 86%는 CBDC 발행을 탐색 중이며, 40%는 이미 CBDC 관련 개념 증명(PoC)을 구축 중이다. CBDC는 디지털 버전 법정 통화이다. 총 88건이 넘는 시범 단계나 발행 단계에 있는 CBDC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이용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익명성과 시스템 탈중앙성 유지 방안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화된 장부에 의존한다. 즉, 중앙은행이 자국민의 금융 거래 관련 다량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은행이 보게 될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거나 복잡한 대리권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CBDC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나타낸 형태는 없다. 대신, 각국 정부의 우선순위와 프라이버시 관련 규범, 헌법상 제한과 개인 정책, 설계 결정은 CBDC의 모습과 활용 형태가 국가마다 다양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덕분에 디지털 세계의 미래 금융의 모습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CBDC와 관련해 급부상하는 여러 기술이 프라이버시 규범을 구상할 것이다.
중국의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CBDC가 아니다. 회계 기업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콩(Bakong)’이라는 CBDC를 발행한 캄보디아와 ‘샌드달러(Sand Dollar)’라는 이름의 CBDC를 발행한 바하마가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CBDC를 발행했다. 그러나 중국은 규모를 떠나 주요 첨단기술 발전 국가 중 최초로 디지털 화폐 구축에 나섰으며, 중국은 기존 CBDC 발행국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을 지닌 듯하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구축 추진은 최근, 중국 핀테크 산업 규제 개선 결정과 지난 몇 개월간의 암호화폐 채굴 신속 단속이라는 배경에 반해 이루어진다. 중국의 테크에 대한 대규모 반발은 2020년 하반기, 정부의 첨단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면서 완전한 효과를 누렸다. 2020년 11월, 정부는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s)이 홍콩 증권시장 주식 발행을 단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를 돌연 취소했다. 앤트 파이낸셜이 추진한 주식 상장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 상장이었다. 그러나 주식상장 취소 후, 정부는 갑자기 현지 SNS 애플리케이션 위챗 개발사이자 현지의 주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개발사인 테크 업계 대기업 텐센트에 칼을 빼 들었다. 앤트 파이낸셜과 텐센트의 결제 시스템은 중국 내 전체 모바일 시스템의 98%를 차지한다.
일부 평론가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추진 결정의 일부는 테크 기업의 결제 시스템에 중앙화된 권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센터의 무창춘(Mu Changchuan) 소장은 디지털 위안이 민간의 결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며, 현금 결제나 기존 전자 지갑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초기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디지털 위안은 상호운용성이 있다. 기존 결제 플랫폼 전반에 걸쳐 디지털 위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결제 플랫폼을 전면 대체하는 대신 적어도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정부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최대한의 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을 발행할 발판으로 삼고자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민간 기업이 발행한 결제 플랫폼의 장기적인 미래에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의문점이다.
중국 전문 테크 애널리스트이자 언론 기관인 테크 버즈 차이나 창립자인 루이 마(Rui Ma)는 “정부 측면의 결제는 상업에서 원유가 지닌 중요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저렴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보유했을 때, 사업 운영 속도를 높인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위안 결제 플랫폼 개발의 중심에 있는 요소는 데이터이다. 현재,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테크 업계 대기업이 다량의 고객 데이터를 생성하고는 자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앤트 파이낸셜의 사례를 보면, 알리페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잠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은행과 연결하는 데 사용하며, 앤트 파이낸셜은 중간 개입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 위험성을 나타낸다. 앤트 파이낸셜이 아닌 국영 은행이 위험성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앤트 파이낸셜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정부는 이른바 무질서한 신용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데이터는 정부 단속 이전까지 앤트 파이낸셜이 지닌 단기간의 역동적인 핀테크 산업 생성 능력의 핵심 요소였다.
이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원할 때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기업이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2021년 1월에 관련 보고서를 발행한 신미국보안센터의 부수석 펠로인 야야 파누시(Yaya Fanusie)는 “현재 상태를 보면, 중국 정부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앤트 파이낸셜과 텐센트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보관하는 방식은 정부가 어렵지 않게 데이터에 접근해도 그 내용을 완전히 읽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과거, 핀테크 기업이 정부 당국과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구축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구조를 생성하면서도 중개 능력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다.
파누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위주의를 강화한다. 정부의 손에 금융 권력이라는 레버를 둔다면, 공산당의 권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점과 복잡함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 프로젝트는 더 광범위한 진전의 일환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역할보다는 중국이 이전보다 더 데이터를 원동력으로 두고, 정부가 전반적으로 매우 중앙화된 데이터를 보유했을 때 벌어질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누시가 지적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 인민의 더 구체적인 모습을 더 얻는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보도된 “데이터가 있을 때, 누구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한가?”라는 기사도 디지털 위안화가 데이터 확보를 기반으로 한 인민 통제 강화 목적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은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생성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해, 더 대응하는 정부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물론,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끔찍한 기록이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잠재적인 국가의 억압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을 그리 확신할 수 없다. 중국 인민은행 소속 무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공급사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다른 민간 디지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디지털 위안화가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거래 당사자 모두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해,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부정부패와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유입 등 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단순히 범죄 확인 목적으로만 거래 당사자 신원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멈출지 혹은 인민의 금융 생활을 깊이 분석해 정치화하거나 여전히 악명높은 사회 신원 제도에 대대적으로 등장하게 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세계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데이터의 미래에 제기하는 미래가 국가별로 프라이버시 규범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것인지가 의문점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 유로존은 디지털 유로 발행 추진 계획에 데이터 보호 방안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위안화와 대비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 그리고 페이스북의 디엠(Diem) 프로젝트(구 ‘리브라’)와 같이 기존 법정 통화에 가격이 고정됐으나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역할도 미래 개발 계획에 중요할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동력의 일부에는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생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다. 무 소장은 과거, 리브라를 지목하면서 페이스북 사용자 27억 명에게 접근하면서 디지털 위안화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페이스북의 디엠 발행 야망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반발 때문이다. 과거, 리브라라는 이름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세웠을 당시 페이스북은 법정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통합 디지털 화폐를 생성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현재 디엠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앞으로 더 추진되면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어느 쪽이 됐든 민감한 금융 데이터 보호 방법과 그 결과가 프라이버시 규범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향후 디지털 위안화가 제재를 저하하거나 국제 표준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권력을 제거할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관료는 디지털 위안화가 지닌 잠재적인 장기적 효과를 깊이 조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위안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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