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의 인터넷 셧다운 조치가 디지털 억압 도구로 등극한 모양새다. 홍콩 반정부 시위에 따른 중국의 인터넷망 제한 이후 이번에는 인도가 망 통제에 나서자 민주주의 정부마저 권위주의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도 주요 통신회사인 보다폰과 에어텔, 지오는 지난달 정부 명령에 의해 뉴델리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시위자들이 많은 무슬림 거주 지역을 비롯한 우타르 프라데시와 북동부 일부 지역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제한되기도 했다.  

◆ 손 쉬운 여론통제 택한 정부

당국은 왓츠앱(WhatsApp) 같은 소셜 메신저 액세스 제한은 물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곳의 인터넷 액세스를 완전히 차단해 왔다.  

인도 뉴델리 시위는 지난달 12월 11일 인도 의회 상원을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면서 시작됐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불법 이민자 중 무슬림을 제외한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5개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초 잠무-카슈미르주가 수십년간 누려온 세제 특례가 사라지면서 시위는 확대일로를 걸었다. 올해 들어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의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복구하는 등 시위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망 차단 조치는 수시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폐쇄는 이집트 , 짐바브웨 , 이라크 및 다른 많은 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한 일이나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 빠르게 성장 중인 디지털 사회인 인도 정부의 선택이기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이버 공간은 국경 경계를 허문지 오래이지만 인터넷은 국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망은 여전히 해저 케이블, 서버 센터와 같은 물리적인 것들로 구성돼 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기술을 확보하거나 장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 디지털 탄압은 민주적인가

와이어드(WIRED.COM)에 따르면, 2018년 말 인도 정부는 왓츠앱에 특정 메시지를 추적하고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왓츠앱 내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가 폭력 사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넷 통제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떠한 경로이든 한 사회의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지 디지털 관련 인권단체인 'SFLC.in'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인도 정부에 의한 인터넷 셧다운은 134회와 93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렇기에 인도 시민사회는 사회 구성원 전반이 의존하는 통신 시스템을 죽이는 것은 전 세계 개방형 인터넷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폭력사태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억 명의 민주주의 국가, 빠르게 성장 중인 디지털 사회인 인도의 행동이 미칠 영향력은 작지 않다. 민주주의 정부가 행한 권위주의 발상은 자국과 주변국의 민주주의 발전, 디지털 경제 성장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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