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KHALILI, WIRED US

조 루빈(Joe Lubi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루빈은 SEC가 이더리움을 상대로 전쟁을 촉발한 데다가 미래 인터넷의 사법 관할권을 장악한다고 주장한다. 루빈은 SEC의 사법 관할권 장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2015년, 루빈은 세계 제2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 ETH)이 밀집한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루빈은 이더리움 개발과 채택,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이라는 확고하지 않은 야망으로 콘센시스(Consensys)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2024년 4월, 콘센시스는 SEC가 보낸 전혀 달갑지 않은 사전 통지서(Wells Notice)를 받았다. 사전 통지서에는 SEC가 콘센시스를 제소할 계획이라는 안내가 작성되었다. SEC는 콘센시스가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 중 사용자의 암호화폐 코인 보관 및 이더리움 기반 앱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지갑인 메타마스크(MetaMask)를 완벽히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콘센시스는 공개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SEC의 통지에는 메타마스크 때문에 콘센시스를 미등록 증권 중개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는 메타마스크의 두 가지 기능을 대상으로 경고했다. 바로 사용자가 다른 토큰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주기적인 보상을 위해 거래소에 토큰을 예치하는 ‘스테이킹’ 기능이다.

4월 25일(현지 시각), 콘센시스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SEC가 이더리움을 대항으로 한 자치권을 불법으로 장악하며, 증권이라는 특성을 지지한 만한 요소가 없다는 비난을 담았다. 증권은 SEC가 장악력을 지닌 특정 금융 수단이다. 소장에는 SEC가 자체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재앙을 초래한다고 기술되었다.

콘센시스 측은 SEC가 사전 통지서에서 갑자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칭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메타마스크 기능을 공격하는 데 집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콘센시스는 SEC가 오랫동안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밀리에 이더리움을 오랫동안 조사했다고 지적한다.

콘센시스는 SEC의 조사가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과거, SEC 위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소장에는 “콘센시스는 규제 합의 배경에 맞서 사업을 구축했다”라고 기술되었다.

콘센시스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법 관할권 제한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직접 이더리움을 SEC의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SEC의 공격적이면서 불법인 과도한 규제 접근이라고 설명할 만한 관행에 보복하는 과감한 상황이 펼쳐지도록 하고자 한다. SEC 대변인은 콘텐시스가 제기한 구체적인 의혹과 관련한 의견 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 및 조작을 방지할 규정과 적절한 대화, 고객 자산 분리, 이익 충돌 방지 보호 대책, 자가 규제 기관의 감독, SEC의 일상적인 조사를 포함한 중요한 투자자 보호 기회를 억압할 뿐이다.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미국 금융 시장이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전했다.
 
와이어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이더리움에는 어떤 여파가 이어지나?
조 루빈: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미국 전역의 이더리움 사용자에게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위축 효과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선언한다면, 미국 사용자에게는 이더리움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길이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더리움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법적 개입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도 도달할 것이다. 또한,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비금융화 접근성 감소 압박을 형성할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불합리하거나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은 규제 기관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무차별적인 규제에 맞서야 한다.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SEC의 방식은 아무 특징이 없는 공공 규제 기관이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중 많은 이들이 SEC가 공개 대화와 분명한 규제 마련 대신 법률 집행 행동을 통한 규제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콘센시스의 대응은 메타마스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메타마스크는 다르기도 하다. SEC는 한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선언한 점과 비공개 신념을 강요하는 점에서 가스라이팅 수준이 심각하다. 암호화폐 업계가 자체적으로 장점을 운영하는 독자적 행동을 펼치고, SEC가 이더리움의 자산 분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SEC의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적대적인 태도는 계속될 것이다.

모든 것이 훌륭하게 운영 중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회로의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에 도달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기술은 혼란을 유발했으며, 수많은 대화와 개방적인 태도를 필요로 했다.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혁신 효과를 가져온 웹 기술이 번성하도록 한 안전망이 형성되었다.

이번에는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지금은 저항이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소송이 이더리움의 안전망과 같은 존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SEC가 2025년 중으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현재 SEC의 승인을 기다리는 금융 상품 중 하나이다. 다수 투자자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반 중개 상품을 통해 이더리움에 투자하여 이더리움 자체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마찰과 위험성을 피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생태계로 거액의 자본 풀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거대한 관문을 개방했듯이 이더리움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자금 증가는 관심도 증가를 의미한다. 탈중앙화 금융(DeFi)의 완성도도 더 향상될 것이다. 투자자의 탈중앙화 금융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바라는 중요한 변화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로 거액의 자본 유입 경로가 열리는 것이다.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자산의 증권성 소송은 수년간 진행되었다. 불확실한 규제가 콘센시스 내부에 어려움을 더하는가?
콘센시스는 장기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운영했다. 규제 불확실성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법원이나 미 의회의 결정 전까지 모호한 암호화폐 규정과 관련하여 변화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

2023년, SEC가 콘센시스를 소환하였을 때 이더리움 머지(The Merge) 업그레이드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SEC가 머지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의 보안 강화를 조사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
SEC가 이더리움을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다른 수단으로 다루는 데 의존하고자 하는 생각은 합리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수준과 보안 수준 모두 상승했다. 투자자가 프로토콜에 도움이 될 자원과 노동력을 헌신하면서 얻는 보상으로 이더리움 토큰 스테이킹이 가능하도록 합의에 도달할 더 나은 방법이다. 사용자가 얻는 토큰 보상은 액수를 떠나 소득으로 본다. 투자 계약은 없다.

콘센시스의 소송은 SEC가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한 사법 관할권을 불법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SEC가 사법 관할권 장악력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음모론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대형 은행 기관과 같은 역할을 좋아한다. 정부는 수십 년간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손에 쥔 위치에 있었다.

미국은 종종 세계 각지의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해 운영한다. 이더리움 기술은 비금융화와 관련이 있다. 기존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과 커뮤니티가 금융, 정치 기관에 직접 향할 기회를 부여하는 향상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SEC는 사용자가 금융 혁신으로 직접 향하는 세계를 원하지 않는다. SEC가 관할권을 더 손에 쥐고, 최신 기술을 죽이거나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것과 더 큰 관련성이 있다.

콘센시스는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SEC의 가스라이팅에 따른 장벽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명확한 규제가 시행되는 환경에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thereum’s Cofounder Says SEC Is ‘Gaslighting’ Everyone About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