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S

일론 머스크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 12월 18일(현지 시각), 유럽연합이 지난해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에 인수한 X(당시 트위터)를 상대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고위급 관료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폭력 콘텐츠가 그래픽 콘텐츠 경고 없이 마구 유포되도록 둔 것은 물론이고, 머스크가 운영한 뒤 X에 추가된 여러 기능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 관료는 X 사용자가 과거 유명인, 공인, 기자 등 인증된 사용자에게 제공됐던 파란색 인증마크 비용을 부담한 사용자의 진실성을 오해한다면, 관련 사안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뒤 파란색 인증 마크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 누구나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복수 연구원은 스캠, 거짓 정보 유포 시 악용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조사로 초점을 맞출 또 다른 부분은 X의 집단 사실 검증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를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거 도중 빠른 속도로 개입할 가능성이다.

유럽연합이 우려한 문제 중에는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사용자의 보고 방식, X가 콘텐츠 관리 운영 시 영문 콘텐츠에 지나치게 주력한 점 등이다. 2023년 11월 자로 공개된 X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X는 영문 콘텐츠 관리자 2,000명 이상 채용했다. 반면, 네덜란드어와 폴란드어 콘텐츠 관리자는 각각 1명이다.
 
X는 유럽연합이 새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포함한 여러 규정 위반 문제로 공식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주요 SNS 플랫폼이 되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테크 기업의 운영 방식 변경이나 법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유럽연합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은 “X를 상대로 한 공식 조사 과정은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태도는 끝났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X의 법률 위반 사항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X 대변인 조 베나로치(Joe Benarroch)는 “X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한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라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X 관계자의 면담, 추가 증거 수집 과정의 시작 단계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문제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을 매우 진지하게 다룬다. 현재 수집한 증거는 X를 공식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 착수 발표 후 2023년 10월 진행된 유럽연합의 X 초기 조사가 공개됐다. 초기 조사도 마찬가지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불법 콘텐츠와 거짓 정보가 널리 확산된다는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 당시 머스크는 브루통 위원과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는 X에 게재한 게시글 스레드를 통해 브루통 위원이 밀실 회의로 조사를 처리한다는 점과 개인 계정으로 X의 경쟁사인 블루스카이 플랫폼을 홍보한다는 점을 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U Investigates Elon Musk’s X for Spreading Illegal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