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AI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까지 도모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 국가전략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고 일자리 변동 등 사회 변화도 유발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지난 10월 2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 수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반도체 1위·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디지털 정부·사람 중심 AI 전략 추진

AI 국가전략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균형 있게 담는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역량을 습득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세계 최고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이용해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지닌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으로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AI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인 '광주 AI 집적단지'를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1조 96억 원도 투자한다.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과 AI 기초연구 강화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혁신적 방식의 AI 연구·개발(R&D)도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AI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사회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챌린지형 경진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선 허용·후 규제'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의 기본법제를 마련하며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 발족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도 주도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아 5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으로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3000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자금'을 통해 우수 벤처를 지원하되 AI 분야를 우대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민 교육체계 역시 구축한다.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기로 했다.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하고 초중등 교육 시간과 교원 양성·임용과정에 SW·AI 필수교육을 도입하며 일반 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 전반에도 AI 활용이 전면화된다. 정부는 공공영역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오는 2030년까지 2000개 보급하는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 스스로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과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문화누리카드, 미세먼지 예측, 지하수 오염 감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대책 마련하고 인공지능 윤리도 도입 

정부는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도록 일자리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비중은 올해 4%(잠정)에서 2022년 15%까지 확대하고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로 일자리 매칭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지능의 역기능 방지 차원에서 AI의 윤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AI 기반 영상 합성기술)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이 유발할 역기능에 대비하기로 했다.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해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개발·보급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