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6월 2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가 이란 기술 기업 아반 클라우드(Arvan Cloud)와 아반 클라우드 고위급 임원 2명, 아반 클라우드의 아랍에미리트 계열사 두 곳을 새로이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와 미국 국무부 관료 모두 이란의 정보통신기술부와의 관계, 이란 정권의 감시 활동 및 제어 인트라넷인 ‘국가 정보 네트워크(NIN)’ 대상 인프라 공급을 아반 클라우드의 제재 사유로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 제재 범위를 확장하고, 재무부 산하 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 정부가 오래 개시한 이란 내 인터넷 자유와 디지털 접근성 공격과 관련하여 특별 제재 여러 건을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시행한 모든 제재는 이미 이란 경제를 국제사회와 대거 고립시켰다. 또, 이란 정부 자체 인터넷 폐쇄, 디지털 차단, 검열은 이란의 경제난 악화를 더 부추기기만 했다. 그러나 와이어드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관료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정부의 검열, 디지털 접근성 차단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행위가 이란 정부의 만행을 중단하면서 이란 현지의 최고 인재 동원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꾸준히 수집했다고 밝혔다.

익명 보장이라는 조건으로 와이어드의 취재에 응한 어느 한 관료는 “아반 클라우드라는 기업명을 이력서에 작성한 이들에게는 악재이다. 이란이 전 세계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중심으로 발생한 난항의 근원지임을 확인했다. 현재 인트라넷과 세계 인터넷 사이 분열의 전환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 정권은 2022년 9월, 22세 여성인 마사 아미니(Mahsa Amini)가 히잡 착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윤리 경찰에 구금된 후 사망하자 촉발된 대규모 시위에 수개월간 맞섰다. 이후 이란 정부는 NIN 인트라넷을 확장하고, 디지털 제한 및 검열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란인 다수가 VPN과 기타 연계 기술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에 접속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우회 툴을 설계하고,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돕고자 민간 기업에 투자해 왔다. 이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본 미국 정책에 부합한다. 미국 국무부는 2008년부터 미 의회에서 직접 전 세계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 기술, 디지털 접근성 연구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3억 2,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2022년 9월, 미국 재무부는 이란 범용 라이선스 D-2(Iran General License D-2)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특별 라이선스를 발표했다. D-2는 민간 기업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이란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허용한다.
 
D-2 발표 배경을 설명한 미국 정부의 어느 한 고위급 관료는 와이어드에 이란 정권이 2022년 9월, 인터넷 단속을 강화한 뒤 이란 전체 인구 1/3에 육박하는 3,000만 명이 미국이 지원하는 검열 반대 툴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인 수백만 명 혹은 최대 수천만 명이 지금도 미국의 검열 반대 툴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을 비롯해 디지털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서는 우회 툴 개발과 유지 작업이 문제를 쫓아 단속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일과 같다. 억압을 일삼는 정권은 항상 억압 허점을 막으려 기술적 솔루션을 찾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소속 고위급 관료는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이 항상 인터넷 장애를 일으키고, 자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려 유례없는 수준의 단계를 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구나 이란 정권이 인터넷 검열 툴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단속 행위를 펼친다고 가정한다”라고 말했다.

이란 외 다른 국가에서 이란인의 인터넷 접속을 지지 활동을 펼치는 디지털 권리 운동가 단체는 미국 정부의 우회 툴 지원이 가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한다.

샌프란시스코 인권 및 시민 자유 단체 유나이티드 포 이란(United for Iran) 전략 자문위원 레자 가지누리(Reza Ghazinouri)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란에서 사용하는 주요 VPN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란 시민을 위한 검열 우회 툴 제공 전략이 이란 내 인터넷 자유 신장에 활용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란 전문 인권 단체 미안 그룹(Miaan Group)의 인터넷 보안 및 디지털 권리 소장 아미르 라쉬디(Amir Rashidi)는 이란 내 핵심 디지털 서비스 단속이 단순히 제재를 추가하기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반 클라우드 제재를 우려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쉬디 소장은 “정부가 인프라 단속을 추진하면서 전자 기업이나 가스 기업을 통제하더라도 어디서든 제재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를 제재하려 한다면, 이란 정부의 통제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라쉬디 소장도 아반 클라우드와 같은 기업이 이란 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지닌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란 내 여러 기업 중 아반 클라우드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라쉬디 소장은 아반 클라우드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이란 기업 중 유일하게 일종의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021년 7월, 아반 클라우드는 이란 내 여러 테크 기업, 디지털 권리 운동가 단체와 함께 이란 정권이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제재 법안 반대 움직임에 공식 합류하였다. 5월 30일(현지 시각), 아반 클라우드 CEO 포우야 피르호세인루(Pouya Pirhosseinloo)는 이란 내 인터넷 자유 확장을 촉구하는 기고 글을 게재했다. 피르호세인루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추가된 아반 클라우드 임원 중 한 명이다.

피르호세인루는 이란이 인터넷 콘텐츠 검열과 대대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 제거는 물론이고, VPN을 다룬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의 각종 접속 차단과 제한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란의 인터넷 자유를 향한 대대적인 접근 방식 쇄신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르호세인루는 “이란이 전 세계 고립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부 제재를 제거하면서 이란 사회 기관을 복구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경로는 인터넷 자유 복구와 널리 확산된 인터넷 자유 방해, 제재가 사라질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근본적 요소를 복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란의 디지털 환경은 복잡하며, 이란 정부의 영향력 행사 시도는 매우 분명하다.

라쉬디 소장은 “피르호세인루와 같이 이란 정권의 인터넷 자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훌륭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계획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는 미안 그룹 차원에서 입수하지 못한 정보도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추가 주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Messy US Influence That’s Helping Iranians Stay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