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ICHELLE KENNEDY, WIRED UK

기술은 커뮤니티 구축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은 앱을 이용해 월경 주기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추적한다. (현재 미국 여성 약 1/3이 월경 주기 추적 앱을 사용한다.) 성소수자 집단은 앱을 사용해 같은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을 만난다. 민주적 수단을 통해 운동을 준비하는 사회운동가는 SNS와 메시지 앱으로 청원 내용에 더 많은 시민이 주목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소외집단의 권리 신장 능력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역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s)’ 시위는 사회 운동가가 감시망에서 벗어나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암호화 메시지 앱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다수 인기 데이팅 앱이 GPS 위치 정보와 성적 취향 등 민감 데이터를 외부 기관 최소 135곳과 공유해 비난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적 취향 때문에 기소 위험성을 직면한 성소수자 집단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로 미국 대법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번복한 미국 대법원 판결 직후 많은 여성이 월경 주기 추적 앱을 삭제할 것을 촉구해, 월경 주기 관련 데이터 수집 사항이 차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로 대 웨이드 재판 결과를 번복한 대법원 판결은 특히 미국의 프라이버시 부재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법률 집행 기관 관료가 위치와 인터넷 검색 기록, 대화 이력 등 무차별적인 데이터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용자 데이터가 무기화돼,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법률 위반을 입증할 증거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일례로, 네브래스카주에서 어느 한 10대 청소년과 어머니가 낙태 시술을 받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기소는 페이스북이 수사관에게 개인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한 뒤에 이어졌다.
 
권리가 축소될 때마다 그 여파는 소수 집단 출신 구성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판결은 여성의 신체만이 아니라 소수집단, 시민 권리, 시민의 전체 디지털 발자국까지 위험한 상황을 직면할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이전 판례 번복 의지는 그동안 동성 결혼을 비롯한 소수집단 보호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던 지역에서도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때문에 데이터 보호 접근 방식이 다르다. 2018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GDPR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법률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이른바 ‘UK-GDPR’이라는 이름으로 GDPR과 비슷한 법률을 제정했다.) GDPR은 사용자가 스스로 자기 정보에 접근할 방법을 강화하고, 기관이 개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제한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데이터가 더 안전해진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2023년에는 유럽연합 기업의 미국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GDPR은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거주지 위치를 떠나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인구가 몇 년 전까지는 GDPR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앱 가입 시 GDPR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비자의 모바일 앱 대상 개인 데이터 보호 방법을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모바일 앱 개인 데이터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위험할 정도로 모호한 중간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이 분명한 지침과 사용자 개인 데이터 보호 정책을 내놓기 전, 소수 민족과 소외집단은 유럽연합의 앱을 사용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EU’s Privacy Protections Must Extend Beyond Its B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