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LING, WIRED UK

2017년, 백악관이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할 국제 포럼 재참여를 약속했다. 2022년 10월, 미국 후보가 러시아 후보를 제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선거에서 승리하자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를 자축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ITU의 2022년 전권 위원 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결과는 공개 분산형 인터넷 옹호 세력이 자축할 만한 결과이다. 선거는 러시아 후보 라시드 이스마일로프(Rashid Ismailov)와 미국 후보 도린 보그단 마틴(Doreen Bogdan-Martin) 간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투표에서 이스마일로프 후보는 139표를, 보그단 마틴 후보는 172표를 받았다. 보그단 마틴의 승리와 다른 낮은 지위의 관료 선거 결과는 일부 애널리스트가 인터넷이 검열과 독재 국가의 개입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태임을 더 훌륭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중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TU가 공개 글로벌 인터넷 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경고한다.

보그단 마틴은 컨퍼런스 현장에서 “세계는 중대한 과제를 직면했다. 갈등 고조와 기후 위기, 식량 안보, 성별 불평등, 그리고 전 세계 인구 27억 명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이 많다. ITU와 ITU 회원 모두 세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만한 기회를 지녔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 최고 기술 관리자 말로리 노델(Mallory Knodel)은 진전을 거두었으나 2022년 컨퍼런스는 단 몇 가지 문제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델은 “솔직히 말하자면, ITU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분열이 발생하는 문제 형태를 확고히 지닌 또 다른 전권 위원 회의일 뿐이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될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ITU의 역할은 라디오 주파수와 전화 통신 방법, 전신 기술 표준화 규제와 주로 관련이 있었다. 본질적으로 기술이 국경을 넘어선 전역에서 실행되도록 보장할 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국제연합기구(UN) 소속 기관이자 주로 국가와 관련된 ITU는 인터넷 연결성 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터넷 구조의 핵심 요소 관리 책임을 진 여러 업계 협회와 비정부 기구가 관리하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 ITU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CANN)와 같은 기구에서 강대국을 몰아내려는 조직화된 노력이 펼쳐졌다. ITU 사무차장 투표 이후 ICANN CEO 괴란 마르비(Göran Marby)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ICANN의 기능을 ITU로 이전한다면, 인터넷 분열 위험성이 현실이 되고 인터넷 상호운용성이 손실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마르비는 선거 후 보그단 마틴 후보에게 당선 축하 서한을 보냈다. 마르비는 “인터넷이 진정한 상호운용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또, 인터넷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퇴임을 앞둔 자오 허우린 ITU 현 사무차장이 ITU를 이끌 때, ITU는 화웨이와 러시아 위성 기업 인터스푸트니크(Intersputnik), 중국의 공식 협력 합의인 일대일로 계획 등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또한, ITU가 인터넷을 구성할 핵심 프로토콜의 미래를 논의하도록 할 수많은 발의안도 등장했다. 다수 관측통은 이스마일로프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자오 허우린 사무차장의 ITU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보그단 마틴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사무차장보다 낮은 직급의 선거도 ITU의 확대된 의무 사항 거부를 시사한다. 현직 ITU 라디오 규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으며, 러시아는 상위 규제 위원회 선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비용 투자 규모가 큰 독재 인터넷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란도 위원회 관료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이란보다 상황이 더 나았으나 지지율이 매우 감소하였다. 2018년, 자오 허우린 사무차장은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차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중국 출신 후보는 하위 관료 선출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하며, 근소한 차이로 위원회 관료로 당선되었다.

이번 ITU 선거의 성공에는 미국의 재참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미국 정부가 수년 동안 무시했던 ITU와 같은 기관 참여를 우선순위로 삼아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성공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추세를 억제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그단 마틴 후보의 유세 운동을 열렬히 이끌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도 ITU의 지도 인력 개편에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하다.

벨라 체르케소바(Bella Cherkesova) 러시아 부사무차장이 컨퍼런스 연설에 나섰을 때, 미국과 미국의 우호국에 맞섰다. 체르케소바 부사무차장은 “최근, 특정 국가에 맞서 러시아는 ITU의 역할이 정치화되는 상황에 맞섰다”라며, 러시아 위원 1/3의 비자 발급 거부와 컨퍼런스 참석 불가능, 다른 러시아 관료의 행정직 선거 출마 불가능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을 한탄했다.

체르케소바 부사무차장은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홍보를 극찬했다. 그는 “러시아는 보안과 대중의 질서, 인터넷에 접속한 인구의 보건 및 윤리 보호를 제공하였다”라고 말했다.

그에 맞선 연설에서 어느 한 우크라이나 대표는 ITU에 가슴 아픈 연설을 하였다. 우크라이나 특별 통신 및 정보 보호 국가서비스 의장 유리 쉬치홀(Yurii Shchyhol)은 “침략 국가의 대표인단도 ITU에 참석해, 진보와 표준을 논한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쉬치홀 의장은 러시아가 ITU의 규제 및 역할 확대 임무를 위한 기본 기술을 무기화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 인터넷 연결 상태도 파괴하려는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말했다. 쉬치홀 의장은 러시아가 ITU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열하였다.

CSIS와 헤리티지 재단 등 국책연구소에서는 미국이 ITU에 참석하여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나 ITU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애널리스트는 다툼이 더 복잡하며, 10월 회담에는 야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개 기술을 홍보하는 비영리단체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에서 진행된 논쟁 분석 과정에서 ITU가 ICANN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공식 협력을 규정으로 확립하지 않았으며, 연구원과 비정부 단체를 위한 추가 공간까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대표 의원 중 한 명인 노델은 자신과 같은 옹호 세력을 초대하는 일이 ITU를 이전보다 대대적으로 더 개방된 단체로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다만, 비정부 이해관계자는 인터넷 시대가 ITU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주로 인터넷 표준화를 책임지고 분산화된 설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관리 포럼과는 크게 대비된다.

노델은 “중국과 같은 국가는 통제와 감시를 중앙화하는 기술적 설계를 제안한다”라며, 최근 컨퍼런스에서 상당수 논의를 피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의 중추를 구성하는 광섬유 케이블 관리 국가에 지급하는 사용료 관리 방식과 같은 중요한 사안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광섬유 케이블 사용료 지급은 빈곤국의 매출 감축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델은 ITU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미래에는 인터넷 악화가 아닌 의미 있는 인터넷 접근 방식 확장 방법을 찾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Election That Saved the Internet From Russia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