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OM SIMONITE, WIRED US

2021년 11월, 워싱턴 벨링햄 유권자가 정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 도입 찬성 투표를 했다. 벨링햄의 투표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미국 내 20여 개 지역으로 확산된 안면 인식 기술 반발에 주목한 법률 도입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안면 인식 기술 금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무고한 시민 체포와 같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인공지능(AI)에 반대하는 운동가와 정책 전문가의 바람을 촉구하였다. 특히, 벨링햄 지역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 도입 당일 페이스북이 사회적 우려 심화 때문에 사진과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는 자체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 중단을 갑자기 선언하면서 안면 인식 기술 반대 여론이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투표 개최 수개월 전, 벨링햄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애틀터코마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위원회는 자체 안면 인식 기술 제한 규정을 통과시켜 항공사가 수화물 위탁과 체크인 과정에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의 규정은 공항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어느 정도 심층 분석하면서 금지한다는 점을 약속한다. 시애틀터코마국제공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탑승객 신원을 확인하는 미국 공항 200여 곳 중 한 곳이다.

현재 최소 7개 주가 실업 수당 혜택과 같은 시민 보조 정책 신청자의 신원 검증 및 확인 과정에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 세계의 주목을 받은 페이스북의 자체 안면 인식 기능 사용 중단도 다음과 같은 경고와 함께 등장했다. 페이스북은 안면 인식 시스템의 기반 기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기 잠금 해제나 금융 서비스 보안에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현황은 2021년 발견된 안면 인식 기술의 역설이다. 일부 지역은 안면 인식 기술을 금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갈수록 더 만연한 기술이 되었다. 안면 인식 기술을 다루는 연방 법률 부재 탓이다.

다수 기업은 안면 인식 기술이 감시용 안면 인식 기술보다 위험성이 적은 상태에서 기술을 사용한다. 일례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오류와 일부 시스템의 유색 인종 인식 정확도 저하 문제의 여파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안면 인식 기술은 지금도 테크 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보통 돌봄 목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을 허용한다. 2019년, 국립 과학기술표준연구소(NIST)가 발행한 보고서는 실험에 사용한 상업용 알고리즘 다수가 인구 집단마다 안면 인식 정확도 차이가 있으며, 보통 정확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안면 인식 격차는 최소화된 수준이거나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애플의 페이스아이디 아이폰 잠금 해제 시스템은 가장 널리 채택돼,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공항은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일반화하면서 정보기관과 상호작용하는 데 가장 앞장선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2016년, 델타항공과의 협력 관계에 따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국제선 탑승객 신원 확인 용도로 안면 인식 기술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안면 인식 사용 프로그램은 계속 확장됐으나 특히 2021년 들어 채택 속도가 빨라졌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비접촉 기술이 코로나 시대에 활용 가치가 더 높다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판단 때문이다.

2020년 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17개 공항 입국장에 안면 인식 기술 게이트를 설치했다. 또한, 182개 공항에 안면 인식 기술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현재 안면 인식 기술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이용자 99%를 인식한다고 추산한다. 안면 인식 기술 적용 계획은 9.11테러 이후 모든 미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 인증 검증 요구를 계기로 통과한 법안에서 시작됐다. 또, 32개 공항에서 미국을 떠나는 비행편 탑승객을 확인할 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금까지 안면 인식 기술로 신원 검증을 한 탑승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으며, 신원을 속인 이용자 1,000여 명이 미국 영공과 영토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다.

델타항공은 2018년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애틀랜타에서 국제선을 탑승하는 승객에게 기존 서류 심사 대신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체크인과 보안 통과를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애틀랜타발 국제선 탑승객 86%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이후 탑승 절차를 변경하면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자 비율이 하락했으나 현재 국제선 이용자 60% 이상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델타항공은 안면 인식 기술 설치 계획을 애틀랜타 공항에서 교통보안청 사전 확인(TSA Precheck)을 이용하는 모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으로 확대해, 체크인부터 탑승 수속까지 안면 신원 검증 과정만 이용한다. 항공기는 교통안보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여행 안보 기업 판지암(Pangiam)과 협력하여 제작했으며, 디트로이트 지역부터 시작해 다른 공항으로도 배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델타항공 고객경험 수석부사장인 란잔 고스와미(Ranjan Goswami)는 애틀랜타 공항의 새로운 안면 인식 신원 검증 과정이 더 편리한 여행 경험을 선사하면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고스와미 부사장은 안면 인식 기술 채택 계획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델타항공은 탑승객의 생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지암이 2021년 초, 안면 인식 스타트업 트루페이스(Trueface)를 인수할 때, 판지암에 합류한 경영진인 숀 무어(Shaun Moore)는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논란이 다른 영역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어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는 관련 업계를 다소 불평등하게 설명한다. 법률 집행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규제를 논의할 때, 주로 문제 발생 우려가 적고 위험성이 적으면서 대중이 안면 인식 사용의 편리함을 느끼는 영역에 집중한다”라고 말했다.

무어는 판지암의 안면 인식 기술은 법률 집행 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 집행 기관의 기술 사용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공군도 판지암의 기술을 사용해 기지 출입문에서 신속한 신원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에베레스트(Everest)도 신규 고객 가입 절차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다.

다수 금융 기업도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신속 신원 검증 절차 채택에 관심을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신원 검증 스타트업 인코드(Incode)는 안면 인식 기술이 2021년 한 해에만 총 1억 4,000만여 명의 신원 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안면 인식 기술로 신원 검증을 마친 이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인코드는 HSBC와 시티그룹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JP 모건을 포함한 여러 투자사를 통해 투자금 총 2억 2,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비영리 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의 캠페인 총괄 케이틀린 실리 조지(Caitlin Seeley George)는 공항을 포함한 일상 속 여러 공간에 안면 인식 기술이 확산된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조지 총괄은 “안면 인식 기술이 유발하는 피해가 이익보다 더 크므로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지 총괄은 피해를 주지 않거나 신중한 태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문제도 고려한다. 해킹이나 악용 위험성이 있는 개인 데이터와 생체 데이터 수집 정상화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그는 “안면 인식 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수록 대중의 문제 인식 수준이 낮아진다. 편의성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그 파장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조지 총괄은 안면 인식 기술 제한을 낙관한다.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 기술 기반 태그 시스템 사용 중단 소식과 지역 단위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률 채택 확산, 2021년 일부 민주당 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연방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이 하원 의회와 상원 의회에서 모두 통과한 소식을 낙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2020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한 차례 발의됐으나 투표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Face Recognition Is Being Banned—but It’s Still Ever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