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CELYN TIMPERLEY, WIRED UK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조만간 영국이 기후 콘퍼런스인 COP26을 개최한다. 국제연합기구(UN)의 연례 기후 콘퍼런스인 COP이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글래스고에서 진행된다. 이번 COP26은 특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사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된 2015년 이후 열린 기후 콘퍼런스 중 COP26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간절히 필요한 더 야심 찬 국가 차원의 기후 약속과 2018년에 결정되었어야 할 파리 협정 규정 최종 협상 결론 제시 요구 등을 포함해 각종 중요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COP26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배출 약속
COP26은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과 함께 기후 협상 기관 설립 이후 26번째로 열리는 주요 콘퍼런스이다. 2020년에 개최되어야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1년 지연됐다. COP26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각국이 기후 약속인 국가 결정 기여(NCD) 변화를 선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 협정은 국가별 기후변화 약속 측면에서 항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파리 협정의 전 세계적인 목표는 기온 상승 수준을 2℃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1.5℃로 기온 상승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국가가 제시한 배출량 감축 약속은 파리 협정 당시 기온 상승을 2.7℃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발표되었다. 파리 협정 당시에는 목표와 실제 각국의 약속 이행 간의 불일치는 예견된 일이었으며, 5년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공동의 기후변화 목표가 실제와 더 일치하도록 목표 달성 과정을 설정했다.

2020년이 파리 협정 이후 첫 번째 목표치 강화 약속 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그 기한이 2021년으로 지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 세계 배출량의 60%를 다루는 국가 중 70%만이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모두 기온 상승 정도를 최대 2.4℃로 제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년 9월, 패트리샤 에스피노자(Patricia Espinosa) UNFCC 사무총장은 “COP26 개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가 국가 결정 기여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후변화 행동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지금까지 강화된 목표치를 발표한 국가는 없다. 2021년 10월, COP26 의장인 알록 샤르마(Alok Sharma)는 기후 대응 속도가 더딘 G20 국가에 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기후변화 행동을 하지 않은 국가에 기후변화 문제를 위한 행동을 제안했다. 샤르마 의장은 “G20의 대응은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이 COP26을 주관하면서 진행해야 할 일은 목표치 강화를 발표하지 않은 국가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에 COP26에서 더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발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목표치 강화는 이번 콘퍼런스의 전반적인 성공, 실패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 여러 국가가 갈수록 기후변화 퇴치 흐름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진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예산과 정의
COP26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다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중대한 약속에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2009년, 많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건넬 기후 기금으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기후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현재 선진국의 배출량 때문에 발생한 기후변화 여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 기금 지원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에 전달된 기후 기금은 실제 약속한 금액 보다 약 200억 달러 부족하다. 2020년에 확보한 기후 기금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1,000억 달러를 확보했으리라 기대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필리핀 비영리 연구 단체인 마닐라 옵저버(Manila Observatory) 총괄이자 전직 필리핀 대표 수석 협상가인 토니 라 비냐(Tony La Viña)는 “COP26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기후 기금이다. 선진국이 2009년 당시 약속한 것처럼 1,000억 달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기후변화 노력을 두고 논의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 내용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COP26에서 추가로 전해질 소식은 기후변화의 손실과 피해 관련 문제이다. 손실과 피해는 변경할 수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을 의미하며, 항상 기후변화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최빈개도국(LCD) 협상 단체의 소남 P. 왕디(Sonam P. Wangdi)는 최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COP26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최우선사항으로 두어야 한다. 최빈국 인구 상당수가 실제 직접 일으키지 않은 여러 문제 때문에 발생한 위기의 결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는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드러난 손실과 피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방법을 논의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행지침
파리 협정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파리 협정은 단 25페이지짜리 보고서만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퇴치 노력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기후변화 퇴치 노력이 구상된 적도 없다. 대신, 다수 국가가 2015년 작성된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합의했으나 상당수 세부 사항은 추후 자세히 다루기로 두었다. 파리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모두 일컬어 ‘이행지침(Paris rulebook)’이라고 칭한다. 사실, 이행지침은 2018년에 완성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에는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는 각국의 기후변화 개선 노력 진전 사항 보고 방식 관련 규정과 기후변화 약속 제출 마감 시기,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탄소 시장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됐다.

국제 탄소 시장 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다수 전문가가 조잡하게 구성된 탄소 시장이 여러 국가의 배출량을 저렴한 탄소세로 상쇄하면서 실제 장기적인 배출 감축량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파리 협정 전체를 저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 외 중요한 점은?
샤르마 의장은 COP26에서 세계가 석탄 사용을 과거의 순간으로 두면서 각국이 석탄 세대 종료 선언을 약속하기를 바란다. 석탄 발전소 가동 종료를 두고 공식적으로 타협이 이뤄진 바는 없다. 협상은 화석연료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며, 파리 협정에서는 석탄 발전소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G7이 최근 해외 석탄 발전소 자금 지원 종료 약속을 했으며, COP26이 석탄 발전소 가동 단계적 중단 성공 사례를 지닌 영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석탄 문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또, 영국은 휘발유 차량 채택 중단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전면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 자금 목표 협상도 시작됐으며, 개발도상국은 기후 적응을 위한 지원 자금 제공 확대를 추진 중이다.

각국이 2023년 이루어질 파리 협정을 위한 집단 노력 진전 검토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방식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도 결정할 예정이다. 기후대응 네트워크 캐나다(Climate Action Network Canada) 소속 국제 기후 외교 전문가인 에디 페레즈(Eddy Perez)는 과거의 삼림 보호 실패로 얻은 각종 교훈 해결 방안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번 COP26은 기후 콘퍼런스 중 최초로 삼림 파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레즈는 전반적으로 COP26에서 중요한 문제는 ‘신뢰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COP26이 전 세계의 당면 과제 대응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것인가? 아니면, 초기에 협상이 가로막히게 될 것인가? 이번 COP26은 지구 기온 상승 수준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기 충분한 결정적인 10년을 맞이할지 아니면 지구와 인류가 기후 혼란이라는 처벌을 받을지 정할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is is what’s at stake at the COP26 climate sum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