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IAN M. VOLPICELLI, WIRED UK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단속을 발표할 때마다 암호화폐 채굴업자 사이에서는 “중국은 이미 암호화폐를 18차례나 금지했다”라는 농담을 했다. 중국 정부 기관은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갈수록 제한 정도가 심각하지만, 확실한 법적 금지는 하지 않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중국 암호화폐 업계는 승승장구했다. 중국 정부의 19번째 규제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닌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4일(현지 시각), 중국 중앙은행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두 가지 문서를 공개했다. 하나는 2021년 5월 초에 이어 암호화폐 채굴 행위를 또 한 차례 더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암호화폐 트위터 계정에 일시적으로 혼란을 느끼다 침착한 반응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를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중국 중앙은행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스탠퍼드대학교 디지털 자산 미래 계획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총괄인 조너선 패딜라(Jonathan Padilla)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광범위하면서 절대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 최고위급 관료도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과 국가 발전개발위원회의 문서 두 건 중 적어도 한 가지 문서에 서명한 정부 당국 기관 중에는 공안부와 인민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강력한 법률 집행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와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기업 등은 중국 본토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자체 서비스에 중국 IP 주소를 광범위하게 차단했다.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를 노골적으로 지목한 공식 문서의 표현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업계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 컨설팅 기업 시노리틱스(Sinolytics)의 루이자 킨지우스(Luisa Kinzius) 국장은 “중국 인민 개인이 새로운 수준의 법률 집행 때문에 받게 될 위협의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단속 발표는 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중국 인민도 겨냥한다. 또, 중국 인민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선언하며, 자칫하면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억압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규제가 없다는 암호화폐의 특성은 중국 정부의 국가 장악 경제라는 비전과 반대된다. 킨지우스 국장은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 계획을 설명하는 제14차 5년 계획과 함께 금융 시스템이 주로 투기가 아닌 현실적인 경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선언했다. 중국은 금융 안정성 우려 때문에 순수한 금융 투기를 몹시도 주저한다. 암호화폐는 주로 투기성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전반적인 우려는 최근의 발전 때문에 더 커졌다. 2020년 9월, 중국은 203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계획을 종료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면서도 종종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탄소 배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암호화폐 채굴 단속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 채굴 행위가 국가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 중국 정부는 현재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의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의 장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행 중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 계획은 정부의 감시가 없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디지털 위안화와 가상자산이 공존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킨지우스 국장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다른 암호화폐와의 경쟁을 피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킨지우스 국장은 “디지털 화폐 채택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매력적인 대안 결제 수단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중국 업계 관측통은 이번에 추가된 암호화폐 규제가 암호화폐 보유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지는 않으리라 판단한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같이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통해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져도 암호화폐 보유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패딜라 부총괄은 “많은 이들이 동료 간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와 현금 교환을 하거나 VPN을 이용하는 등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체계를 통해 거래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겪는 위험성은 커지고, 법적 보호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이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암호화폐 신봉론자는 중국 정부의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때문에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가 기관이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느 한 거래 당사자나 기업의 개입이 없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DeFi) 플랫폼으로 향하기를 바란다. 중국 암호화폐 전문 기자인 콜린 우(Colin Wu)는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가 디파이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문 연구 플랫폼인 L2BEAT의 창립자인 피오터 쉬즈라치시악(Piotr Szlachciak)은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가 디파이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변화가 발생하리라 확신한다. 그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름뿐만이 아닌 진정한 디파이는 암호화폐 투자 금지 법률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프로젝트가 아니거나 디파이 프로젝트와 확실한 관계가 없는 이들이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1년 9월 초,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Uniswap)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당시 ‘탈중앙화’라는 분류를 고려하지 않고, 유니스왑 프로젝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SEC와 똑같이 어느 순간에 특정 디파이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한 이를 추적하더라도 그리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전문 연구원 겸 칼럼니스트인 수야오 콩(Shuyao Kong)의 발언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상당수 디파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금지 이후 매우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일부 프로토콜과 디파이 상품은 중국 사용자를 퇴출함과 동시에 중국 텍스트 메시지 콘텐츠 서비스인 위챗에서 자체 채널을 제거했다.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점이 있다면, 지금은 중국 암호화폐 부문이 끝이 났다는 사실이다. 다수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하거나 암암리에 가상자산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암호화폐 채굴업자는 카자흐스탄부터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 채굴지를 이전하거나 암호화폐 장비 가동을 중단하고 기본 가격으로 처분한다.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기업 자이브(Xive) 창립자인 디다 베크바우프(Didar Bekbauov)는 “중국 암호화폐 채굴업자가 채굴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S19j 프로(S19j Pro) 등 일부 채굴 장비를 판매 당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고 설명했다.

역설적인 부분은 중국이 암호화폐를 성공적으로 없앴으나 대다수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장부 기술인 블록체인을 매우 낙관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패딜라 부총괄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선두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을 원한다는 바람을 표현한 적이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자본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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