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ILAD EDELMAN, WIRED US

2021년 6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 판사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보아스버그 판사는 기각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법을 꽤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FTC가 페이스북이 미국 개인 SNS 시장에서 60% 이상이라는 지배적인 비중을 유지한다는 다소 모호한 주장 이외에는 페이스북의 독점을 입증할 아주 사소한 증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아스버그 판사가 주목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문점은 답변을 할 수 없다. FTC가 말한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비중 60%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나머지 40%는 어느 기업이 차지하는가? 당시 FTC의 소송은 제한속도를 알려주지 않고 운전자의 속도 문제를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법원으로 돌아가 소송 진행의 진전을 거두기 위한 다음 법적 조치를 택한 FTC는 처음 제소 당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제시한다. 이는 보아스버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불과 2주 전, FTC의 신임 위원장으로 리나 칸(Lina Khan)을 조기 임명한 흥미로운 소식을 나타낸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FTC 위원장이 되기 전, 테크 업계 대기업을 겨냥한 공개 비판 발언을 빌미로 칸 위원장이 FTC 위원장이 될 자격에 맞설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 전문가가 페이스북의 견제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예측했다.)

8월 19일(현지 시각), 기각된 소송에서 답변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다시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이번 제소 내용은 보아스버그 판사가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족해, 기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덴버주 반독점 전문 변호사인 폴 스완슨(Paul Swanson)은 “개인적으로 FTC가 이번에는 보아스버그 판사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듯이 완벽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본다. 다만, 소장 작성과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FTC는 페이스북이 법적인 목적상 독점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 유일한 소셜 네트워크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페이스북이 시장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시장 권력을 보유한 사실은 경쟁이 거의 없어, 사업 손실을 겪지 않고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바로 반독점 법률이 존재하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충분한 경쟁이 없다면, 기업은 고객을 만족하기 위한 행동을 중단하고는 고객에게 압력을 가하려 한다. 인터넷 공급사가 사용료를 인상하지만, 자신의 거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공급사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아라. 바로 이것이 시장 권력이다.

시장 권력을 지닌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간접적인 증거와 직접적인 증거 모두 합쳐 총 두 가지이다. 간접적인 증거는 보통 시장 점유율 장악을 언급한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의 잘못을 입증하는 대신 강력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FTC는 초기 제소 당시 간접적인 증거만 제시했으며, 이를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 시장 점유율 60%라는 점을 조금만 이야기한 부분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소에서는 시장 점유율 관련 사항을 훨씬 더 자세히 다룬다. 시장 조사 기관 콤스코어(Comscore)의 데이터를 제시해, FTC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페이스북의 개인 SNS 서비스 부문 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한 사실을 입증했다. 또, 소장은 페이스북이 콤스코어의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콤스코어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페이스북의 사용 시간 점유율은 80% 이상이며, 일일 활성화된 사용자 비율은 최소 70%이며,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비율은 최소 65%이다.

새로운 제소에서는 FTC가 자체적으로 정한 ‘시장’이라는 표현의 정의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는 독점 사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이다. 기업이 권력을 지닌 지역 시장을 설명하지 않고는 시장 권력을 입증할 수 없다. FTC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 SNS 서비스 시장은 3가지 주요한 특성을 지녔다. 첫 번째는 사용자를 친구와 가족, 그 외 개인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상하는 사회적 그래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뉴스피드나 그룹 등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메시지와는 달리 페이스북에서 이름만으로 누군가의 계정을 찾는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FTC가 제시한 정의가 페이스북이 말하는 경쟁사를 배제한 점은 훌륭하다. 일례로, 페이스북의 경쟁사로 언급할 수 있는 링크드인은 개인의 친구, 가족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 사이만을 대상으로 한 접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위터와 핀터레스트 모두 실제 아는 인물보다는 관심사를 따르는 이들과 연결한다. 적어도 FTC의 주장을 보면, 전형적인 틱톡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영상 콘텐츠를 관객에게 방송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FTC가 제시한 정의의 문제점은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의도를 지녔으며 페이스북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로 독단적으로 범위를 좁힌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가 개인 SNS 서비스 시장 내 기존 경쟁사 단 한 곳도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FTC는 이번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경쟁사 관련 문제도 보완한다. FTC에 따르면,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이자 FTC가 말한 범위에 부합한 인스타그램의 최대 경쟁사는 스냅챗이다.

얼핏 들었을 때는 무언가 이상한 듯하다. 스냅챗은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만 하는 SNS 플랫폼이며,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상당수 기능이 없다. 그러나 FTC가 제시한 시장의 정의 3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주로 친구와의 관계 및 사적 연락을 위한 수단이다. 스냅챗에서는 개인이 아는 사용자 계정을 검색할 수도 있다.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스토리’ 기능이라는 공유된 사회 공간을 이용한다. 또한, 스냅챗은 마크 저커버그가 반복하여 언급한 경쟁사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수 시도를 실패한 기업이기도 하다.

개인 SNS 네트워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FTC의 이론(FTC는 프라이버시 기반 플랫폼 미위(MeWe)도 언급했다.)에 동의하는가를 떠나 앞서 언급한 증거 모두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지닌 것이 중요하다. FTC는 충분한 증거를 위해 개념 정의가 아닌 타당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FTC는 시장 권력의 직접적인 증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먼저 FTC는 페이스북이 사업이나 기업 가치 손실 없이 여러 차례의 파문을 겪은 사실을 지목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됐으나 FTC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와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FTC와 두 차례 합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페이스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이 입증됐으나 페이스북의 사업 손실은 없었으며, 경쟁을 우려할 필요도 없었다. 페이스북이 제품의 질을 저하하면서도 소비자의 참여 수준과 관련해 큰 손실이 없다는 사실은 페이스북이 시장 권력을 지닌 사실을 시사한다.

더 일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FTC는 페이스북이 연간 매우 뛰어난 수준의 높은 수익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일례로, 페이스북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90억 달러 증가한 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독점 경제의 기본적인 사고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도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높은 이윤을 남기려면 더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요타가 경쟁사인 혼다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가 증가할 것임을 알게 돼, 차량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처럼 경쟁력이 있는 시장에서는 다수 경쟁사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높은 이윤을 기록한다. 페이스북의 거대한 이윤을 가져가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시장 권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하지만, FTC가 나가야 할 길은 멀다. 물론, 페이스북은 FTC가 주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또, 법정에서 페이스북의 행위를 유리한 입장에서 변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얻게 될 것이다. 기각 신청 통과가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FTC가 드디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Lina Khan’s Theory of the Facebook Antitrust Case Takes Sh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