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IDNEY FUSSELL, WIRED US

뉴욕 경찰국(NYPD)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예측 감시 소프트웨어, 무기 감지용 X선 기계를 장착한 밴, 스팅레이(stingray) 기지국 시뮬레이터 등 각종 감시 툴을 다량으로 구매했다. 구매 당시 공공 감시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여러 문건을 모두 합쳐 본 결과, NYPD가 2007년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 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 ‘특별 비용 자금 지원(Special Expenses Fund)’이라는 명목으로 최소 1억 5,900만 달러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NYPD의 자금 지원 정보를 폭로한 문건 모두 시민단체인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와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STOP)’이 대중에 공개했다. STOP은 특별 비용 자금 지원이 ‘감시 불법 자금’으로 개발됐다고 주장한다.

STOP 최고 총괄인 앨버트 폭스 찬(Albert Fox Cahn)은 경찰이 지금도 도시를 감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중이 접근할 필요가 있는 다른 여러 기록 공개를 막고 있다고 말한다.

NYPD의 감시 기술 구매 계약이 법적으로 매우 불분명한 탓에 수많은 감시 툴 중, 단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감시 툴이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생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NYPD의 감시 기술 관련 각종 비밀스러운 사항은 NYPD와 감시 툴 공급사, 대중 간의 관계를 완벽히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2018년, NYPD는 안면 인식 기술 등 생체 인식 툴 공급사인 아이데미아 솔루션스(Idemia Solutions)와 68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이데미아 솔루션스는 지난 2019년,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NYPD가 아이데미아 솔루션스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8년에 체결한 계약은 2020년에 만료됐으나 아이데미아 솔루션스는 NYPD에 2년 계약 갱신 선택권을 부여했다.

2014년, NYPD는 이스라엘 최대 방위산업체인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와 5년간 총 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뉴욕시에 구축된 감시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목적이다. 계약에서 관리할 기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엘빗 시스템스는 카메라와 ‘가상 국경 장벽’을 구상하는 센서 등 미국 세관·국경 순찰국(US Customs and Border Patrol)의 남쪽 국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감시 툴을 공급한다.

2016년, NYPD는 모바일 X선 밴 공급사인 아메리칸 사이언스&엔지니어링(American Science and Engineering)과 3년간 75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초기에는 전쟁터에서 무력화된 폭발물 감지 장비 목적으로 개발된 밴은 최대 1,500제곱피트 거리까지 무기를 장착한 차량을 감지한다. 보건 당국은 X선을 장착한 밴 때문에 주변 보행자가 건강을 해칠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어 발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NYPD는 적어도 2012년부터 X선을 장착한 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X선 기계를 장착한 밴 사용 장소와 방법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맞서 싸워왔다.

NYPD의 계약 관련 문건에는 NYPD에 스팅레이(stingray)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제공한 키더블유 코퍼레이션(KeyW Corporation)과의 계약 내용도 포함됐다. 스팅레이는 휴대폰 기지국을 흉내 내고, 기지국 시뮬레이터와 연결된 모든 기기의 식별 정보를 기록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이 개인의 휴대폰을 추적한다.

미국 비영리단체 뉴욕 시민 자유연합(NYCLU) 소속 프라이버시 및 기술 전략가인 대니얼 슈워츠(Daniel Schwarz)는 “스팅레이로 무기를 장착한 법률 집행 기관은 휴대폰 이동통신사의 도움이나 합의가 없더라도 개인의 자택 내 위치, 신앙 활동 장소, 의료 진료소 등의 위치를 지목하거나 시위나 강의, 파티 등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나 대중을 대대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NYCLU는 NYPD를 제소했다. 2014년, NYPD 경찰관에게 살해된 에릭 가너(Eric Garner) 추모 집회 도중 경찰이 집회 참가자 휴대폰에 당사자 동의 없이 접근한 문제 때문이다. 좁은 집회 장소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휴대폰 기기가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전혀 없는 다수 집회 참가자의 감시망을 형성했다. 단순히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할 수 있는 집회 참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 그 이유였다. 슈워츠는 뉴욕시가 적어도 스팅레이 사용 전 허가 영장은 발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YPD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 모두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계약 사항과 공급사 합의, 거래, 유지 문의, 특별 메모 등이 포함된 문건 내용 모두 매우 불분명하며, 편견 문제 발생 위험성이나 효과 관련 정보도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어떤 기업이 뉴욕시에서 감시 활동을 펼치는 기업 정보나 오래된 계약 갱신 여부, NYPD의 공급사 변경 여부 등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의 제롬 그레코(Jerome Greco)는 새로 공개된 계약 사항은 새로운 도시 법률과 다른 여러 공개 사항을 포함한 오랜 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NYPD의 감시 기술 비밀 거래는 2007년, 회계감사원 관료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YPD가 양해각서를 작성해, NYPD가 기밀 운영에 사용되는 툴 공개 감찰이나 시 의회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졌다.

2020년, STOP을 비롯한 여러 프라이버시 단체는 NYPD가 사용한 감시 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감시기술 공공 감시법(POST) 통과 추진에 성공했다. POST 통과 이후 현 회계 감사원장인 스티븐 스틴저(Steven Stringer)는 계약 합의를 종료하고는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와 STOP이 NYPD의 계약 정보를 얻고, 공개할 기회를 주었다.

스틴저 회계감사원장은 “뉴욕 시민 누구나 모든 납세 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 감독 권한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세금 지출 사항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더 개방적이면서 접근성을 지닌 채로 대중의 신뢰를 쌓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또, NYPD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NYPD가 POST로 공개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법률 집행 기관의 툴에 대한 깊이나 투명성 문제에 대해 나아간 경찰국이나 연방 기관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레코는 POST 승인과 스틴저 회계 감사위원장의 NYPD 계약 사항 공개는 다른 도시 관료에게도 더는 경찰국을 위해 감시 기술 관련 사항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레코는 “NYPD가 또 다른 사항을 비밀로 두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NYPD Had a Secret Fund for Surveillance T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