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AMUEL WOOLLEY, MIROSLAVA SAWIRIS, WIRED US

미국이 2022년 중간 선거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해외의 각종 온라인 거짓 정보 및 선동 광고가 함께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 선동 운동의 대상이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한 집단을 위한 신중한 사회적, 법적 보호 수단 개발이 중요하다. 2021년 현재, 디지털 선동 운동 보호 수단을 개발하기 적합한 시기에 민주주의적 인터넷 관리의 새로운 청사진을 생성하면서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 다양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지난 2년간 필자가 근무 중인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의 미디어 참여 센터 산하 선동 광고 연구실(Propaganda Research Lab)은 세계 각지에서 SNS 기반 선동 광고를 생성하려는 세력이 각종 전략에 집중하는 여러 방식을 연구해왔다. 미국 내 선동 광고와 관련된 주요 발견 내용은 여러 정당과 국, 내외 정부 기관, 정치 컨설팅 기업, PR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이 종종 왓츠앱과 텔레그램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결합해,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소규모 선거구 소속 유권자의 사고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소는 선동 광고를 조작하는 세력이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외 부동층이 다수 거주하는 주에서 이주 노동자와 이민자 집단 공동체 사이에 정치적 거짓 정보 유포에 유독 집중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미국 기관이 유포하는 일부 거짓 정보는 주로 부패한 기반 출신 및 불분명한 의도를 지닌 특정 유권자를 향해 표심을 흔들려는 의도로 생성된다.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러시아, 인도에서 생성됐다고 주장하거나 추정되는 거짓 정보 콘텐츠를 상당수 발견하는 상황이 제법 흔하다. 그중 일부 거짓 정보 콘텐츠는 앞서 언급된 국가의 조직화된 정부 차원에서 유포된다.

독재주의 국가가 학습하는 해외 기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미국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정치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계속 테크 업계 대기업을 장악하려 하며, 국민의 인터넷 사용 관련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실제로 필자의 연구실은 이민자 1세대 혹은 2세대 중심으로 중국계 미국인 내에서 첨단 디지털 선동 광고 운동을 펼친다는 각종 증거를 수집했다. 그동안 의심스러운 SNS 프로필 상당수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살인 사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홍콩 민주화 시위 등 각종 주요한 사건 이후 반미, 반민주주의 관련 내용과 함께 친중 성향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글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이후, 트위터에서 의심스러운 계정 수천 개가 삭제되기도 했다. 필자의 연구소에서 2020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인터뷰와 디지털 현장 연구를 한 결과, 아랍 지역과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 후손이 앞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디지털 선동 광고의 표적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광범위한 이주 노동자와 이민자,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작 시도에 공개적인 옹호 세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는 잘못된 사실을 믿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 외 독재 정권의 자국 내 인터넷 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대대적으로 알려졌지만, 독재 정권의 선동 광고 유포 노력은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등장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독재 정권이 주도한 선동 광고 유포 시도가 미치는 영향은 미국 등 해외에 거주 국민, 그리고 디지털 정보 생태계 관리나 장악 방식을 시사하는 비민주주의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모색하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 외 여러 독재 국가는 권위주의적 원칙과 감시,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권리 억압을 바탕으로 분열된 버전의 인터넷을 향해 대비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통제 행위는 세계 각지의 다른 정보 공간에 확산된다. 슬로바키아 국책연구소 글로브섹(GLOBSEC)의 연구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그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글로브섹 연구팀은 러시아의 능동적, 수동적 정보 음모 행위가 국정 운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수 민주주의 국가는 인터넷 협력과 통제 노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규제해야 한다는 무지한 믿음을 지녔다. 이 때문에 SNS가 선동한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가 발생했으며, 전 세계 정치인과 여러 이해 관계자는 현재 더 민주주의적이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공간의 모습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유럽 간 협력 재개 약속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공간 관리를 중점 사안으로 두어야 한다. 독재 국가가 영향력을 발전함과 동시에 확고히 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의 영향력 확산 행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온라인 공간의 거짓 정보와 혐오 발언을 퇴치 노력에 앞장선 동시에 인공지능(AI)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홀로 다룰 여력이 없는 수준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민주주의 국가는 강력한 동맹 관계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무너뜨릴 수 없다.

민주주의적 인터넷 관리를 위해 재구성된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는 유례없는 약속이 될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규제 노력의 예시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교할 만한 법적 혹은 정치적 경험이 없으므로 21세기라는 시대에 적합한 예시를 재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혁명과 함께 생성된 현상은 표현의 자유가 사용자 수십만 명에게 확대되는 자동화된 접근을 의미하는가? 특히, 조작이나 괴롭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용자는 어떤가? 각종 의심스러운 기관이 계속 대중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된 질문과 즉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문 모두 답을 찾기 쉽지 않다. 특히, 답을 찾기 위해 종종 충돌하는 시민과 사용자, 공공 부문 종사자, 시민단체, 학자, 그리고 테크 부문 등 여러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사회가 계속 과거의 경험을 살펴볼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법적 측면에서 디지털 솔루션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 정책의 단일화된 지침의 기본 요소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수십 년 간 갈수록 증가할 디지털 사회를 정의하는 디지털 관리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브섹의 ‘건강한 인포스피어 동맹(Alliance for Healthy Infosphere)’ 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적 테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국제적 연구와 정책 노력을 설명하는 10가지 실질적인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 시작점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 참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와 정치인, 테크 전문가, 사회운동가를 초청해, 공개적으로 원칙을 승인하면서 네덜란드의 마리에제 샤케(Marietje Schaake) 전 유럽의회 소속 의원과 빌헬름 몰터러(Wilhelm Molterer) 전 오스트리아 총리, 독일 출신 로날드 프라우덴스탄(Roland Freudenstein) 유럽 의회 의원, 미국의 란드 왈츠만(Rand Waltzman) 정보 전문 협회(Information Professionals Association) 창립자 등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간의 건강한 온라인 정보 공간을 위한 원칙은 정치인과 다른 여러 이해 관계자가 살펴보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 대표, 정부, 디지털 플랫폼 간의 디지털 공간 관리 논의는 알고리즘 투명성 과 도입될 수도 있는 미국-유럽 간 거짓 정보 관행 규정(Transatlantic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발의, 언론과 벤처 캐피털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자원 등이 몇 가지 측면의 현실적인 결과를 생성해야 한다.

이는 야심 찬 제안이지만, 갈수록 좁아지는 디지털 공간에서 사려 깊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심이 되는 인터넷 관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독재 정권은 거짓 정보와 정치적 조작과 함께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미 거짓 정보에 대항한 인터넷 관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난항을 겪는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Global Democracies Need to Align to Fight Dis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