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AM HADLEY, WIRED UK

테러를 퇴치하기 위한 테크 측면에서 테러 세력의 인터넷 사용을 크게 우려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이유 때문에 테러 세력의 인터넷 사용을 우려한다. 영국과 유렵연합,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사법권 지역에서 시민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 정부의 규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 세력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이 법적 처벌을 피하면서 SNS 전반에 걸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미 오래 전부터 등장했지만,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 범죄의 한계를 지정하고 기존 법률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법으로 테러범이라는 정의한 단체의 목록인 ‘지정 목록’은 종종 테러 콘텐츠에 부합하는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플랫폼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반이다.

지난 10년간 테크 업계의 여러 대기업은 자체 규정과 규제를 제정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의 격차를 채웠다. 대다수 사례를 보면, 테크 기업은 각국 정부가 위협을 인지하기 몇 년 전부터 테러 콘텐츠를 제거하기로 판단한다. 폭력적인 극우 세력의 콘텐츠를 좋은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테러 세력으로 지정된 극우 단체는 극소수이며, 테러 세력으로 지정된 극우 단체 다수는 이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잃었다. 국제 사회 단계에서 보면, 각국 정부는 테러의 정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어쩔 수 없이 테러의 정의를 내렸다.
 
오늘날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나 지정된 테러 단체와 관련된 콘텐츠 절대 다수는 누군가가 보기 전부터 대기업 플랫폼에서 자동 삭제된다. 자동 삭제 과정을 통과한 소수 콘텐츠는 주로 상당수 변형돼, 테러 콘텐츠 감지 과정을 피한다.

이후, 테러 세력으로 지정된 단체 대다수가 주요 SNS 사용을 포기하고, 대체 플랫폼이나 자체 개발 기술을 선호해 탈중앙화와 강화된 암호화에 의존한다. 가장 끊임없이 등장하는 테러 콘텐츠의 사례는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관리할 자금과 인적 자원이 제한된 메시지 앱과 SNS 플랫폼으로 국한된다. 테러 집단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도 갈수록 자체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추세이다.

5년 전의 인터넷의 모습은 지금과 매우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 5년 사이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변하도록 견인한 주된 요소는 대중의 프라이버시 강화 요구와 정부 차원의 시민 온라인 활동 통제 요구 증가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틱톡, 왓츠앱 등 대규모 중앙화된 플랫폼의 공개 발언이 각국 정부의 긴밀한 규제 대상이 된다는 역설이 있다.

탈중앙화된 SNS와 데이터 저장소, 메시지 플랫폼 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른바 디웹(탈중앙화 앱)이 현재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는 널리 알려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디웹의 특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이 온라인 음악 서비스 냅스터(Napster)와 결합해,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검열에 맞서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을 상상해보아라.

테러 세력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을 악용할 지금보다 더 기발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영국의 사례처럼 애매하게 정의된 ‘합법이지만 유해한’ 콘텐츠와 같은 법안으로 문제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 상에서 범해진 범죄를 다루는 기존의 법률을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그리고, 탈중앙화와 최종 암호화가 보편적인 인터넷에서의 콘텐츠 관리 필수 조건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테러 세력의 온라인 콘텐츠 문제 관련 문제는 혼란스러운 규제 의문사항을 제기한다. 이는 훌륭하지 않은 수단으로 인터넷을 고치는 것을 포기하거나 인터넷을 전혀 고치지 못하는 각국 정부에게 부정적인 징조가 될 것이다. 현재 지정된 테러 집단이 자체 도메인 명칭을 등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인 극우 단체 중, 테러 세력으로 인지된 단체가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온라인 혐오 발언과 폭력 선동 등을 조사하기 위한 법률 집행기관의 자금과 인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테크 부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무 이행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각국 정부는 각종 사회적 병폐를 두고 인터넷 탓을 하면서 온라인 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폭력을 선동해 온라인 상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부가 즉시 조사하고 범인을 기소해야 한다. 또, 유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사회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된 SNS와 파일 저장소는 10년 이내에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사항이 의문으로 떠오를 것이다. 모두의 의견 일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탈중앙화 콘텐츠 관리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고안해야 할까?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errorists are hiding where they can’t b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