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IDNEY FUSSELL, WIRED US

2019년, 멕시코 티후아나와 약 15분 거리에 있는 미국 국경 지대의 마을인 출라 비스타(Chula Vista)가 캘라포니아주 최초로 ‘이민자 환영 도시’가 되며, 이민자에게 재정 및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출라 비스타는 경찰국이 차량 번호판 인식기와 드론, 바디 카메라 등을 사용해, 주민을 추적하고는 안면 인식 기술로 정보를 찾는 등 미국 내 감시가 가장 삼엄한 지역이 되기도 했다.

현재, 이민자 환영과 경찰 감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충돌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사회 운동가 모두 연방 이민국에 차량 번호판 인식기로 수집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가해, 해외에서 이주한 지역 주민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도시 지도부를 고소했다. 이는 경찰국과 감시 기술 장비,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이민 법률 집행 간 관계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시 전체에 걸친 움직임을 촉발했다.

2015년부터 출라 비스타 경찰국은 치안을 위한 스마트 시티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조용히 여러 감시 도구를 축적해왔다. 출라 비스타는 경찰관에게 바디 카메라가 장착된 의상을 제공했으며, 2019년에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잠시 테스트했다. 또, 2019년에는 집 주인이 경찰과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는 도어벨 장비 아마존 링(Amazon Ring) 협력을 시작했다. 2020년 여름, 출라 비스타 경찰은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도시 중 최초로 바디 카메라 제조사 액슨(Axon), 드론 제조사 스카이디오(Skydio)와 협력을 맺었다. 출라 비스타 경찰국은 유례없는 포기 서류를 제공해, 경찰이 관할 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에 드론을 띄우도록 허가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감시는 2020년 12월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시장이나 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이민관세집행국과 차량 번호판 데이터를 공유해온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큰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출라 비스타는 경찰의 순찰 차량에 탑재된 자동화된 차량 번호판 인식기(ALPR) 4개를 두고 있으며, 차량을 추적하고는 해당 차량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기록한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ALPR 공급사인 비질런트 솔루션스(Vigilant Solutions)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

출라 비스타 경찰은 2007년부터 ALPR 카메라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출라 비스타가 2017년, 비질런트 솔루션스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민관세집행국은 출라 비스타의 저장된 차량 번호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얻었다. 비질런트 솔루션스와 계약을 맺은 여러 기관이 다른 법률 집행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선택하고는 그 대가로 직접 수집한 ALPR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이민관세집행국의 접근 권한 관련 소식이 보도되자 정부 산하 기관 800여 곳이 출라 비스타의 ALP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미국 성인 약 60%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현지 법률 집행 기관이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비질런트 솔루션스는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출라 비스타는 2020년 12월에 이민관세집행국의 접근 권한을 공식적으로 취소했으나 많은 사회운동가는 출라 비스타 시장과 시 의회 모두 여전히 ALPR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2021년 4월 20일,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시 의회는 ALPR 카메라 사용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카메라 두 대를 추가로 구매했다.
 
출라 비스타 지역 주민이자 대학원생인 소피아 로드리게즈(Sophia Rodriguez)는 데이터 공유와 관련, “출라 비스타 시 의회와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지역 주민 데이터 공유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경찰을 용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즈는 4월 20일, 시 의회 회의에서 ALPR 시스템 확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시 의회가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대대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시 의회 투표에 앞서 메리 살라스 출라 비스타 시장과 현지 경찰국장인 로사나 케네디(Roxana Kennedy)는 이민 상태를 떠나 지역 주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옹호했다. 또, 출라 비스타가 이민국의 접근 권한을 거부하고 정기 감사를 시행하면서 데이터 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케네디 경찰국장은 코로나19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촉발했으며, 이는 경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도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1년 3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경찰은 조직 폭력부터 인신매매까지 다양한 범죄 조사에 카메라를 사용했으며, 개인 정보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네디 경찰국장은 “지금은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도구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케네디 경찰국장의 발언은 출라 비스타가 이민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립된 위원회 구성원 최소한 한 명을 포함해, 비판 세력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히카르도 메디나(Ricardo Medina)는 출라 비스타가 이주민 환영 도시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하는 인간 관계 위원회(Human Relations Commission) 구성원이다. 메디나는 시 의회에 ALPR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다. 아직 경찰이 ALPR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의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ALPR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 의회는 인간 관계 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해, ALPR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검토한다. 메디나는 인간 관계 위원회가 할 일이 이미 너무 많다고 말하며, 독립 감시 기구를 두어 감사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주민과 경찰 간 연락망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메디나는 독립 기관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특정 지역 주민을 겨냥한 추적 발생과 카메라가 범죄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됐는지 평가하면서 시 관계자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LPR이 특정 지역사회나 공간의 지나친 감시 수단으로 특정 집단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아메리카 프렌즈 봉사단(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미국과 멕시코 국경 프로그램 총괄인 페트로 리오스(Pedro Rios)는 경찰이 개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리오스 총괄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법률 집행 기관이 이민관세집행국과 같은 이민 기관과의 개인 정보 공유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오스 총괄이 경찰에 개인 데이터 공유 반대를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 경찰은 ALPR 데이터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리오스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개인 정보 공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출라 비스타 내 여러 기관 중 출라 비스타 경찰국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다. 이는 미국 내 다른 여러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출라 비스타 경찰국의 공공 정보 책임자인 에릭 선더버그(Eric Thunberg)는 “출라 비스타 경찰국은 항상 경찰국을 비판하든 지지하든 모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환영하며, 상호 배타성을 지니지 않는다. 출라 비스타 경찰국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훌륭하면서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더 공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말했다.

시 관리자 집무실 측은 이메일을 통해 시 의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정기 감사와 정책 검토 등 새로운 보호망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메일에는 “ALPR 프로그램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중요한 대중의 안전을 위한 도구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출라 비스타 도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독립 감사를 요청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이외 다른 곳의 연방 기관 혹은 경찰국과의 데이터 공유를 중단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치안 및 이민 논의가 이루어지던 도중 발생한 ALPR을 반대하는 대중적 분노는 일부 지역 주민이 출라 비스타의 감시 도구를 신중히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 이는 몇 년간 감시 도구를 묵인하며 받아들인 뒤 일어난 눈에 띄는 변화이다.

시 의회 도중 지역 주민은 출라 비스타의 드론 프로그램 관련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는 드론이 종종 경미한 교통 체증이나 노숙자가 벤치나 보도에서 자는 상황과 같이 긴급 상황이 아닐 때도 사용되는 것에 주목했다. 출라 비스타에서 가장 비싼 드론(DJI 매트리스 210 V2 드론 2대)은 개당 3만 5,000달러이며, 드론 비행을 위해 경찰관이 드론 조작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경찰국은 2021년, 지금까지 총 1,300만 통의 경찰의 도움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ALPR과 마찬가지로 경찰 드론 사용 관련 독립 감시 기구가 없다. 경찰은 드론 비행 위치를 공개하지만, 차량 번호판 인식기와 마찬가지로 메디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공정성 관련 우려를 언급한다.

케네디 경찰국장은 드론을 경찰관보다 먼저 현장에 투입해,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한다고 밝히며, 실제로 드론을 사용한 사례 300건은 결과적으로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임을 확인한 것에 주목한다.

드론 연구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1,600여 개의 주 및 지방 공공 안전 기관은 드론을 확보했다. 출라 비스타는 도시 내 경찰 드론 모두 미국에서 최초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특별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다른 도시도 출라 비스타의 선례를 따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포브스가 입수한 메일에는 스카이디오의 대중통합 총괄이자 출라 비스타 전직 경찰관인 윌리엄 레버(William Reber)는 출라 비스타의 전 경찰국장이 특별 드론 승인의 한 가지 목표는 “다른 기관도 따라 할 수 있는 승인 형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적혀있다.

출라 비스타의 드론과 ALPR 시스템 모두 지금도 시행 중이며,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이 시행될 몇 가지 조짐이 보인다. 출라 비스타 시 관계자가 감시 도구를 더 공정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자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에게 안도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Border Town Confronts the Reality of Police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