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ILAD EDELMAN, WIRED US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일부 후보가 테크 업계 대기업을 견제할 반독점 규제 시행을 유세 운동 노선의 일부분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독점 문제를 주요 공략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최종 후보로 지명되고 대통령직에 취임하자 실리콘밸리의 테크 업계 대기업 임원 다수가 간신히 위기를 피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다.

3월 9일 아침(현지 시각),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학 교수 리나 칸(Lina Khan)을 반독점 문제와 관련, 가장 큰 권한을 지닌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칸은 테크 업계 대기업 반독점 운동의 개척자이다. 2017년 1월,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생이었을 당시 칸은 하루아침에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학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당시 그가 작성한 논문은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를 겨냥하면서 반독점 기득권 세력을 강력히 비평했다. 2020년, 미 하원 반독점 하원위원회 구성원인 칸은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애플을 대상으로 한 기념비적인 반독점 조사의 숨은 일등 공신이었다. 그리고 현재 칸은 반독점 부문에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밀 공개: 필자는 칸의 법학대학원 동문이며, 지금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칸은 이번 소식과 관련,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칸은 지난 며칠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인사 중, 테크 업계 대기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두 번째 고위급 인사가 될 수 있다. 2021년 3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팀 우(Tim Wu)를 국가경제위원회(NEC)의 테크 및 경쟁 정책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우는 칸과 마찬가지로 컬럼비아대학교 법학 교수이며 ‘망 중립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20년, ‘테크’라는 표현을 ‘반독점’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하는 이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발간한 저서 『마스터 스위치(The Master Switch)』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독점하는 경향을 경고했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관심 기반 사업 모델을 지닌 기업을 가장 수준 높게 비판한 인사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다. 칸과 우 모두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 의원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더라도 임명될 수 있는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칸과 우를 임명한다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의 예상보다 테크 업계와 반독점 문제를 훨씬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강력한 신호이다.

만약, 칸의 임명과 취임이 확정된다면 FTC 위원 5인 중, 칸을 포함해 3명이 민주당 소속 위원이 된다. 이는 칸이 독자적으로 FTC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칸의 임명은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칸은 단순히 각각의 기업의 독점 행위를 중단시키는 대신 독점 반대 방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FTC는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추었다. 그러나 FTC는 최근, 테크 업계 거물급 기업을 대상으로 매우 적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도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FTC는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기업 합병을 막을 수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이후에도 이를 문제 삼고 제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12월 말, FTC가 페이스북을 제소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FTC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권한을 부여해, 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루는 특정 요구사항을 합법적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이는 미 의회가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FTC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독점 전문 국책 연구소인 오픈 마켓 연구소(Open Markets Institute)의 법률 총괄인 산디프 바히산(Sandeep Vaheesan)은 2020년,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FTC가 금지된 관행을 명시한 경쟁 규정을 작성하기 시작하기를 바란다. FTC는 모든 독점 사례를 다루는 데 법률 소송에 의존해,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불법에 해당하는 경쟁 관련 관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지배적인 상황일 때만 불법이라고 설명하는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FTC는 기업이 직원에게 경쟁 금지 조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칸의 FTC 위원 임명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반독점 및 경쟁 정책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나타낸다. 1970년대 말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기업의 독점 관행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 약한 반독점 법률 시행 시대는 기업 합병 건수가 사상 최다 수준을 기록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당시 칸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새로운 반독점 운동도 등장했다. 반독점 운동은 국책 연구소 뉴아메리카(New America) 산하 기관으로 2010년, 비즈니스 전문 기자 배리 C.린(Barry C. Lynn) 설립한 오픈 마켓에서 주로 시작했다. 2011년, 린이 초기에 채용한 직원 중에는 당시 대학을 졸업했던 리나 칸도 있었다. 린과 칸은 다른 여러 인물과 함께 워싱턴 먼슬리(Washington Monthly)와 같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심층 기사 시리즈를 통해 소득 불평등부터 혁신 감소, 미국 개인 농가의 빈곤까지 각종 병폐 발생을 이끈 안일한 반독점 법률 시행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아메리카는 전직 구글 CEO 에릭 슈미트에게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다. 2017년, 린이 구글에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극찬하자 린과 린의 팀 소속 직원 모두 뉴아메리카에서 퇴출당했다. 뉴아메리카와 구글 모두 당시 린의 발언이 해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오픈 마켓 연구소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점이 경제를 망친다는 사고는 오바마 행정부 안팎의 소수 핵심 인사가 독점 문제에 주목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는 소외되었다. 2015년 말, 당시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당선되면 반독점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기고 글을 게재했으나 독점 문제를 유세 운동의 주요 노선의 일부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민주당은 갈수록 경쟁 정책을 당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만들면서 더 많은 노동자 계층 유권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시도의 일부분으로 두기도 했다. 그 당시에도 테크 업계 대기업은 독점 규제 논의 대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여전히 페이스북과 구글을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반발이 커지자 테크 업계는 재개된 반독점 문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법무부 반독점 부문 수장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간혹 뉴 브랜디스(New Brandeis) 운동 혹은 더 조롱하는 표현으로 ‘힙스터 반독점’이라고도 언급되는 새로운 반독점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 포진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이행 팀에는 전 오픈 마켓 직원이자 현재 또 다른 반독점 단체인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를 이끄는 새라 밀러(Sarah Miller)가 포함됐다. 반독점이라는 최신의 추세를 추구하는 세력은 현재 관리 예산처와 농무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클린턴 유세 운동단의 수석 정책 보좌관이었다. 그는 클린턴 유세 운동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당시 몇 가지 반독점 관련 의견을 제공하고는 했다. 만약, FTC 위원 임명 건이 성사된다면, 칸의 FTC 위원 임명은 반독점 이념 변화는 이미 발생한 것처럼 반독점 이념 변화가 크게 반영되도록 촉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간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의 대통령직 취임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도록 미국을 이끌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과 비교했다. 총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징조이다. 반독점 제재는 이와 다를 것이다. 초등학생도 반독점 법률 담당 관료였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반독점 법률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의 막을 내린 이는 시어도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먼 친척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FTC와 같은 기관이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라면, 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 대대적인 여파가 발생할 것이다. 병원과 제약, 농업과 같은 업계는 정보 데이터나 전자 상거래에 크게 집중해왔다. 반독점을 추구하는 관료는 여러 업계의 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을 없애는 것이 미국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머지않아 그 주장을 입증할 날이 올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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