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근 인사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사기 위협을 거듭 제기한 끝에 대통령 선거 결과의 유효성이라는 의혹의 씨앗을 뿌리려 했다. 11월 7일(현지 시각), 우편 투표가 충분히 집계됐으며 주요 언론은 조 바이든의 승리를 보도했다. 오히려 트럼프와 공화당은 그때부터 더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법적 조치와 각종 행위는 선거 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실제 발생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된다. 얼떨결에 이번 대선 결과의 유효성을 입증한 꼴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세력이 실제로 선거 결과를 번복하기를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보도는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 존재한다고 해도 트럼프 세력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당장 바이든의 우세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트럼프 재선거 운동단은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네바다주에서 개표 무효라고 생각하는 문제와 선거에서 불법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다수 소송 건이 기각됐다. 아직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주에서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널리 받아들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트럼프의 일관된 선거 사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변호사는 적어도 한 차례 실제로 사기 의혹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 11월 10일, 바이든이 13만 표 이상으로 앞선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리차드 하즈(Richard Haaz) 판사는 592표를 둘러싼 부정 선거 의혹을 두고, 트럼프 재선거 운동 세력 변호사 조나단 골드스틴(Jonathan Goldstein)을 압박했다.
하즈 판사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592표가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골드스틴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변했다. 하즈 판사가 “몽고메리 카운티의 592표와 관련해 지나치거나 부적합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골드스틴 변호사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사진=Freepik]
선거 무결성 비영리단체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의 공동 총괄인 팜 스미스(Pam Smith)는 “모든 선거에서 주와 지방 선거 관료는 수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선거 결과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오도록 검증한다”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선거 관료들이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와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가장 먼저 선거 관료에게 문의하면 된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엇이든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은 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노력은 증거를 찾기에는 부족했으며, 기각된 일부 소송은 기존의 결과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일례로, 미시간주에서 디트로이트주의 투표 감시단과 선거 관련 업무 담당자가 11월 9일(현지 시각), 선거 사기 행위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디트로이트주 변호사는 총 100페이지가 넘는 상세 내용을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제출된 선서 진술서에서 제기된 반론 대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선거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개표 담당 관리인이 부재자 투표의 서명 검증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시했다. 디트로이트주 변호사는 법적으로 투표함이 집계소로 이송되기 전, 담당자가 반드시 서명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1월 초, 미시간주의 신시아 스티븐스(Cynthia Stephens) 판사는 트럼프 측의 선거 사기 소송을 일부 기각했다.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진술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의 항소도 기각됐다. 11월 11일(현지 시각), 트럼프 재선거 운동단은 미시간주의 선거 결과 확인을 중단시키려 했다. 이때, 미시간주의 공화당 소속 투표 감시단이 238페이지 분량의 선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어디서나 발생한 선거 사기 소송에도 불구하고, 증언 내용에는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선거 감시단과 민주당 측 선거 감시단의 무례하고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만 하는 수준이었다.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통계 데이터 조사를 통해 사망한 유권자도 투표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은 트럼프와 측근 세력이 크게 과장한 것을 확인했다.
오픈소스 선거 기계 및 선거 감사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보팅웍스(VotingWorks) 소속 개발자 벤 아디다(Ben Adida)는 “선거 관료가 매우 중대한 선거를 운영했다”라고 말한다.
단순한 법정 소송만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측근 세력은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관점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해하게 하려는 시도로 더욱더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의견을 만들어냈다. 11월 10일, 텍사스주의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는 미국 전역에 유권자 사기 행위를 알렸다는 이유로 트럼프 선거 운동단에게서 최대 100만 달러(약 11억 1,400만 원)를 보상받았다. 미국과 해외 여러 국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측근 세력의 주장대로 사기 행위가 만연했다면, 이를 찾는 데 막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켄터키주의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은 "우편 투표에서의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작위 샘플 수천 개를 수집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확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기 발생률이 낮다면, 유권자들은 투표 결과가 합법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기 발생률이 높다면, 모든 우편 투표를 다시 검증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게재했다. 선거 관료와 연구원 모두 이에 재빨리 주목했다. 그러나 폴 의원의 본질적인 주장은 '위험을 제한하는 감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로 켄터키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계획한 검증 방식이다. 순식간에 각 주에서 더 많은 선거 자금을 선거 감사 행위 비용으로 대거 채택했다. 그리고 11월 12일, 애리조나주 청문회에서 유권자 16만 5,000명 중, 191명만이 샤피펜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샤피펜 사용은 우익 집단 사이에서 주된 논의 주제였다. 그러나 샤피펜 사용과 관련된 표 중, 실제로 잘못 분류된 표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공화당이 제시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사기라는 위험한 거짓 발언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11월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로 원활하게 변경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1월 12일, 트럼프 선거 운동단 보좌관이기도 한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매커내니(Kayleigh McEnany)는 폭스뉴스에서 방송되는 아침 뉴스쇼 폭스 & 프렌즈(Fox & Friends)에 출연해, “트럼프가 선거 사기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면서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등 각종 문제를 열심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국무부 장관 등 공화당에 편향된 최고위급 선거 관료가 특히 현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키려면 함께 진행된 다른 선거를 포함, 전체 선거의 유효성을 저해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의 의회 및 연방 입법 기관 장악을 자축하려 하면서 바이든이 당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켈리 로플러(Kelly Loeffler)와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등 공화당 의원은 브래드 래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며, 심지어는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새로 취임할 공화당 의회 대표는 래펜스퍼거 국무장관에게 자신들 모두가 당선됐다는 결과가 나온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 전 사기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1월 9일, 코리 스태플레톤(Corey Stapleton) 몬태나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몬태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realDonaldTrump)은 임기 내내 몇 가지 훌륭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제 임기가 끝났다. 이제, 과거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정은 꾹 참은 채로 조 바이든(@JoeBiden) 당선인을 축하해라”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상황이 금세 나아지기를 바란다.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14,000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은 투표 감사를 진행할 정도로 매우 좁은 격차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되지 않은 듯한 주의 규정 해석 때문에 래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조지아주 표 전체를 재검표하기로 했다. 디애틀란타저널(The Atlanta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표 감사는 조지아주에서 과거에 시행한 적이 없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지금도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우세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논란이 발생한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 소속 앨 고어 후보보다 537표 차이로 앞선 것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매우 크다. 조지아주의 재검표는 그저 바이든이 우세를 재확인할 것이다. 또한, 모든 주가 12월 14일까지 각 주의 선거 결과와 선거인단의 투표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9월 말, 토론 도중 발언한 바와 같이 “선거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선견지명이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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