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SHERMAN, WIRED US

오랜 시간 끝에 미국 대선 개표가 끝났다. 개표 과정에서 AP 통신 등 여러 언론 기관은 시민들이 후보의 득표율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 출처로 남아있었다. 필자도 선거 당일부터 여러 뉴스 채널을 보았으며, 언론인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매우 신중하게 공식적인 사실, 예측 정보,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종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은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등의 개표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 바이든 측은 이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 때문이었다. 법률 전문 교수인 조슈아 A. 더글라스(Joshua A. Douglas)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표 중단하고, 트럼프를 당선자라고 공식 선언해라’라는 주장에 따라 행동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선거라는 억지 주장은 법률 혹은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다. 단순히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중일 때, 온라인에서 지속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그는 당선을 좌우할 수 있는 여러 지역의 투표 집계 및 그 과정에 대한 거짓 주장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게재한 투표와 관련된 거짓 트위터 게시물에 거짓 정보 위험성을 시사하는 내용의 배너를 표시했다. 11월 4일 아침(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당선 선언을 했으며, 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방송됐다. 순식간에 시청자 수가 수백만 명을 돌파한 해당 페이스북 영상에는 경고 라벨이 표시됐다. 트위터 영상에는 경고 라벨이 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유세인 단은 여러 주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개표 과정을 참관하려는 목적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 세력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측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은 SNS 프로필에 근거 없는 거짓 선거 사기 주장을 펼쳤다. 150개가 넘는 트럼프 지지 집단 중 일부는 무기로 무장을 하고, 피닉스 선거 사무실 출구 주변을 둘러싼 채로 “표를 집계하라”고 외쳤다.
 
한 지역에서 개표를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뻔뻔하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다른 지역에 요구하는 사항과는 모순된다. 논리적 일관성과 원칙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인단의 발표와 소송은 절차 규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권위주의를 통해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요구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표는 합법이다. 반면, 바이든을 지지한 표는 합법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이 대통령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또한 유일하게 공정한 선거 과정은 트럼프 당선이다. 이처럼 권위적인 세계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력자가 자신의 법적 주장이 근거가 없더라도 바이든의 표를 최대한 많이 배제하려 애쓴다.

누가 봐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몇 개월간 우편 투표가 안전하지 않다고 거짓 주장을 펼쳐 유권자 탄압의 명백한 증거를 부인하고, 자신이 알기 전까지는 선거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모두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 내 반대 세력을 숙청하거나 언론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여러 독재자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선거 개입을 이야기한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에게 보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을 나타내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은 CIA 인원의 숙청 명단 작성까지 관여했다.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부 내 직책을 차지할 자격을 잃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유세 운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정부 관료가 1939년 제정돼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흰 대리석 기둥이 있는 백악관 잔디밭에서 주먹을 들어 올리고 사실상 공화당 임명을 받아들이는 유세 운동 연설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정부 공식 업무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던 도중 전화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안보부 관료들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사실을 보았을 때, 정부 관계자가 해치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6년,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의 이익과 대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권력자의 책임감 부재를 시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이 실제로 정부 관계자로 임명된 이들의 이익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마니교 시대,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세계 그림은 지도자와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지도자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더 나아가 투표소의 모습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주장과 발생 가능한 모든 대안과의 대립은 11월 3일, 선거일 전부터 완성된 것이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주제와 당선, 낙선이라는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이자 구성이었다. 선거 기간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기 위한 폭력이 발생한 교회 사진을 촬영한 마샤 게센(Masha Gessen)은 뉴요커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조잡하고 환원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재벌 행세를 한 것처럼 자신이 상상한 바와 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작성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직관으로 보았을 때, 권력은 곧 권위이다. 한 국가와 한 종족의 우월성을 확인한다. 전체적인 장악을 주장하며 무자비하게 반대 세력을 모두 억압한다. 트럼프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떠나 파시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이 충격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적 세계관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당선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신념, 트럼프의 권력이 자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반대 세력은 모두 본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사고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조력자의 선거 반대 주장을 펼치게 된 이유이다. 아무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선거 사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러 선거구에서 개표를 이어나갔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의 법적 조치가 근거 없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외로운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을 뒷받침하는 귄위주의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rump’s Bogus Ballot Lawsuits Are the Mark of an Autoc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