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6일부터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 커뮤니티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해 진통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6일 0시부터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를 시작으로 2G 서비스 종료에 돌입했다. 이후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중단 작업을 시행하며, 하나의 권역에서 종료가 이뤄지면 7일이 지난 뒤에 다음 권역으로 넘어간다. 이는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제시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8만 4000명이다. SK텔레콤은 2G 이용자가 3G·LTE·5G로 서비스를 전환하면 30만 원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 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존 방안에 무료 단말기 10종을 추가했다.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유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잔존하는 01X 이용자는 과기정통부, SK텔레콤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던 01X 번호유지를 위한 방법을 선택할 선택권마저 철저하게 짓밟혔다"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며 마지막 날갯짓을 시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해 이동통신 세대 간 번호이동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기한 사항과 같이 이행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번호통합정책의 위법성·위헌성을 알릴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위 상고와 함께 제출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1X 이용자의 번호소멸위기를 막고 2G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01X 번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S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종료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종료 예정인 28일 기준 45일 전인 6월 15일에 종료계획을 발표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정부와 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과 작전 속에서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만큼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010 번호 강제통합정책이 얼마나 공산주의 다운 정책인지 마지막 날갯짓으로 그 실상을 표현할 것이며, 설령 실패나 무의에 그치더라도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역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6일 0시부터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를 시작으로 2G 서비스 종료에 돌입했다. 이후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중단 작업을 시행하며, 하나의 권역에서 종료가 이뤄지면 7일이 지난 뒤에 다음 권역으로 넘어간다. 이는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제시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8만 4000명이다. SK텔레콤은 2G 이용자가 3G·LTE·5G로 서비스를 전환하면 30만 원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 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존 방안에 무료 단말기 10종을 추가했다.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유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잔존하는 01X 이용자는 과기정통부, SK텔레콤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던 01X 번호유지를 위한 방법을 선택할 선택권마저 철저하게 짓밟혔다"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며 마지막 날갯짓을 시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해 이동통신 세대 간 번호이동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기한 사항과 같이 이행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번호통합정책의 위법성·위헌성을 알릴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위 상고와 함께 제출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1X 이용자의 번호소멸위기를 막고 2G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01X 번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S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종료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종료 예정인 28일 기준 45일 전인 6월 15일에 종료계획을 발표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정부와 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과 작전 속에서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만큼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010 번호 강제통합정책이 얼마나 공산주의 다운 정책인지 마지막 날갯짓으로 그 실상을 표현할 것이며, 설령 실패나 무의에 그치더라도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역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WIRED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