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항할 국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2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TV와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 증가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디즈니,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이전부터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 총리는 "5G, 데이터 등의 혁신 인프라가 식물의 뿌리에 해당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그 위에 피운 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3법 개정 등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한 발 더 내디뎌야 한다"며 이번 전략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4대 전략과 55개 세부 과제 수립… 2022년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 원 목표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한화 약 16조 3040억 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플랫폼 차별화·대형화 지원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하도록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지원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 마련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4대 전략과 55개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플랫폼 혁신을 위해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하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 분야 M&A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 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 등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청년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과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도 확대한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1조 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 등을 2024년까지 조성·운용하고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 중인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온라인·모바일 기반 콘텐츠와 숏폼, AR 등 기술 융합 실감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과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늘리겠다.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로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화할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