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MAKENA KELLY, WIRED US

2024년 4월 24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과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1년 이내로 분리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를 시행할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의회와 상원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이 미국 법원에서 틱톡 운영사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사항을 판단할 치열한 법정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

틱톡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틱톡 금지 법안은 위헌이므로 법원에서 맞서 싸울 것이다. 틱톡은 법이 틱톡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틱톡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틱톡은 이전의 자사 플랫폼 금지 추진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2023년, 몬태나주에서도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후 연방 판사가 법률 집행을 막았다. 도날드 몰로이(Donald Molloy) 미국 연방 판사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하는 사용자 권리와 크리에이터의 경제적 활동 수단을 모두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연방 정부가 몬태나주와 같은 함정에 빠질 것으로 진단했다.

나이트 연구소(Knight Institute) 정책국장 나딘 파리드 존슨(Nadine Farid Johnson)은 “기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틱톡이 실제로 금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틱톡에 접근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틱톡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틱톡을 즉시 전면 금지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먼 곳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에, 존슨은 틱톡 금지 정책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우려 사항을 다루기 적합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ACLU 수석 정책 고문 젠나 레벤토프(Jenna Leventoff)는 “어떤 상황이든 틱톡 금지법이 필요 이상으로 틱톡 금지 관련 발언의 부담이 따르는 순간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복수 전문가가 틱톡이나 틱톡 크리에이터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틱톡과 크리에이터 모두 확실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 대표 존 모리스(John Morris)는 몬태나주의 사례와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위챗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 모두 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법적 문제를 보는 방식을 알려주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모리스 대표는 “법원에서는 위챗을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몬태나주 사례와 관련성이 있다. 틱톡을 보면, 다수 틱톡 사용자가 타인과 소통할 수단으로 틱톡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챗 사례와 몬태나주 사례를 보면, 틱톡과 위챗, 그리고 두 앱의 사용자 모두 소송 당사자이다. 즉, 화자와 청중 모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이다.

틱톡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의 감시 우려 때문에 미국 규제 대상이 되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당 상원 의원은 상무장관실에서 특정 앱 금지 검토와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한법(Restrict Act)을 발의했다. 여러 의원이 중국 정부 대신 틱톡이 미국 사용자를 감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기업과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 정보 문제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는 법률 때문이다.

한나 블로치 웨바(Hannah Bloch-Wehba) 텍사스 A&M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수정헌법 제1조가 틱톡 금지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블로치 웨바 교수는 “매각 명령은 보통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직접 법률상 의무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표현 규제를 분류한 방식을 향한 이전의 태도가 틱톡 금지를 고려할 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로치-웨바 교수는 법원이 간혹 국가 안보 문제에는 비교적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수 국회의원의 주된 우려 사항이지만, 의회에서는 틱톡이 위협을 가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 미국 정책 고문 윌매리 에스코토(Willmary Escoto)는 “국가 안보 위협 의혹으로 진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비공개 브리핑이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틱톡 금지법 신속 통과는 대중에게서 대표에게 효과적인 로비 활동을 펼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대통령이 불분명한 범주를 바탕으로 SNS 앱 금지를 시행할 위험한 권력을 부여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우려의 표면에는 기업 분리가 반독점 법률문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은 업계 내 권력 행사로 감시를 받았다. 최근, 틱톡은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되었다. 구글과 메타는 틱톡 지분을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가 기업 분리 시기를 표현하지만, 틱톡 금지법이 틱톡을 직접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판매를 승인해야 하는 중국 정부는 틱톡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산하 표현의 자유 프로젝트(Free Expression Project) 책임자 케이트 루안(Kate Ruane)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지분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틱톡 지분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을 떠나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면, 틱톡 금지는 기능적으로 금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틱톡 금지법이 다른 국가 정부의 틱톡 제한이나 금지 법률 시행 동기를 부여하여 미국 이외에 세계 각지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존슨 국장은 “실제로 불행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전 세게 민주주의의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더 큰 여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an the First Amendment Save TikT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