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KHALILI, WIRED US

뉴욕 남부 연방 법원 판사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뱅크먼 프리드에게 110억 달러 상당의 자금 몰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11월, 뱅크먼 프리드는 약 한 달 간의 재판 후 사기 혐의 및 FTX 파산 관련 음모 혐의 7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FTX는 2022년 11월, 고객의 인출 요청을 처리할 자금이 소진된 후 파산했다. 배심원단은 뱅크먼 프리드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사용자 자산을 자매사 운영과 고위험성 거래 상품 투자, 벤처 투자금 유치, 부채 상환, 개인 대출금, 정치 기부금, 바하마에서의 사치스러운 생활 비용 등으로 이용하여 FTX의 자산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 기록을 통해 FTX 사태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탐욕과 자만심이 넘치면서 법치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건 담당 판사인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는 “판결에는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말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와 안하무인이었던 태도, 매우 큰 사실 왜곡 수준 등을 언급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판결 선고를 듣고 머리를 푹 숙인 채로 두 손을 잡은 채로 서있었다.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표정이었다.

판결은 뱅크먼 프리드의 충격적인 명예 실추라는 결말을 완성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TX의 시가총액 320억 달러를 관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되었다. 32세인 뱅크먼 프리드는 규제 당국 관계자, 정치인, 스포츠 스타, 슈퍼 모델 등 여러 유명인과의 사교적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뱅크먼 프리드는 자신을 칭찬한 다수 벤처 자본가와 ‘차세대 워런 버핏’, ‘암호화폐 세계의 마이클 조던’ 등과 같은 수식어와 함께 유명인으로 인정하던 언론의 애정을 받았다. 또, 개인적으로는 타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도소에서 다수의 존경 받았던 과거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 것이다.

뱅크먼 프리드의 적합한 징역을 두고 카플란 판사는 기본적인 범죄의 상세한 정보를 넘어선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그중에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 규모, 피고의 성격과 이력, 사법부 방해 여부, 재범 우려 등이 포함되었다.
 
전 미국 검사이자 법무법인 팔라스 파트너스(Pallas Partners) 파트너인 조슈아 나프탈리스(Joshua Naftalis) 변호사는 “피고의 장점, 단점을 포함하여 피고의 전체 특성을 법원에서 다룬다”라고 말했다. 만약, 재판 거부로 누군가의 행동을 파악할 정보 평가한다면, 선고 목적은 피고의 전체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된다.

검찰은 최대 50년 형을 구형했으나 뱅크먼 프리드의 법률 대리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은 뱅크먼 프리드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피고를 냉혈한 조종자나 윤리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피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이들이다”라고 작성했다. 또, 뱅크먼 프리드가 과거 자선 기부 활동을 한 사실과 비건 식단을 고수한다는 특성,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로 무쾌감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피고의 탄원서는 뱅크먼 프리드 가족과 지인의 서한, 뱅크먼 프리드의 장점과 회한, 공리주의 이상 등을 강조한 증언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어머니인 바바라 프리드(Barbara Fried)는 “샘 뱅크먼 프리드의 대중적 인식은 진실이 아니다. 샘은 수십 년간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목을 메달 것이다. 징역형 자체가 샘의 삶의 의미 모두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작성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법률 대리인은 FTX 청산인이 파산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손실 금액 전액을 회복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짧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청산인 모두가 손실 자산을 과거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률 대리인은 뱅크먼 프리드가 사회에 너무 일찍 돌아간다면, 재범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주장이 우려가 최고의 추측을 바탕으로 한 추측의 또 다른 추측이라고 치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뱅크먼 프리드의 징역은 최고 30년 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카플란 판사는 피고 변호인과 가족, 지인의 호소에 공감하지 않았다. 카플란 판사는 “실제 피해가 없다는 피고측 주장 전체를 기각한다”라며, 해당 주장은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논리적 결함이 있는 데다가 추측성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카플란 판사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뱅크먼 프리드의 위험 욕구에 주력했다.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가 주로 예상한 값으로 제시한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고수하는 수학에 미친 괴짜라고 설명했다. 카플란 판사는 “다시 말해, 피고는 지구에 생명체가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위험성이 있는 행동에 매달릴 유형의 인물이다. 이번 사건 전체에서 반복된 특징이다”라며, “피고가 추후 매우 심각한 행동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전직 미국 검찰이자 법무법인 위긴앤다나(Wiggin and Dana) 파트너 폴 투치만(Paul Tuchmann)은 과거 문제를 전혀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뱅크먼 프리드의 문제로 언급했다. 투치만은 FTX 사용자가 손실 자산을 되찾을 시점이 불확실한 미래라는 사실로 파산 당시 겪은 피해가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느 한 FTX 사용자는 피해자 공식 성명을 통해 FTX 파산 후 식량을 간신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X 파산 관리를 담당한 구조조정 전문가 존 레이 III(John Ray III)는 고객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피해 고객 모두 샘 뱅크먼 프리드의 대규모 사기극이 없었을 때 기록했을 만한 경제적 상태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파산 신고가 현재 암호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판결 전 법원 기록을 통해 자산 전액을 되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뱅크먼 프리드의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 수와 피해 범위, 가짜 증언을 제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방해한 방식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사기 범죄 예비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도 강조하며, 규제가 없으므로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나 감독이나 장기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021년, 암호화폐 범죄 전담 부서를 설립했으나 FTX 파산 전에도 암호화폐 관련 중대한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실히 선고되도록 했다. 터치만은 암호화폐 세계의 구세주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뱅크먼 프리드의 징역형 선고로 카플란 판사가 암호화폐 업계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판결 선고를 듣고, 체포 후부터 수감된 임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미국 연방 교정관리국이 영구 수감될 교도소를 결정할 것이다.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를 부모님 자택과 가까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와 최대한 가까운 보안 수준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교도소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다. 뱅크먼 프리드가 이송될 교도소는 몇 달 이내에 결정될 것이다.

연방 법률 체계에 따라 가석방 가능성은 없다. 뱅크먼 프리드에게는 항소 승소를 제외하고, 모범수로 석방되는 것이 최선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징역형 판결 선고를 듣기 전 법원에 출석하여 이미 장기 징역형을 피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기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이타적인 결정도 아니었다. 그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며,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은 끝난 듯하다. 지금부터 한동안 의미 있는 삶은 끝이다. 체포 전부터 의미 있는 삶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샘 뱅크먼 프리드를 징역 150년 형을 선고받은 폰지 사기범 버니 매도프(Bernie Madoff)와 종종 비교했다. 하지만 나프탈리스는 뱅크먼 프리드와 매도프의 사건을 비교했을 때 뱅크먼 프리드의 법률 대리인이 요청한 징역형도 장기 징역이라고 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뱅크먼 프리드가 이송될 교도소가 어느 곳이든 수감 생활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나프탈리스는 “교도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길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FTX Founder Sam Bankman-Fried Sentenced to 25 Years in Prison